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환자 선택권·재정 효율화 시험대에

국회 정책토론회서 단계적 도입·사회적 합의 필요성 집중 논의 환자 안전·약제비 절감·담합 구조 개선 효과 기대와 우려 교차

(왼쪽부터)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최보윤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보장과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이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인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단계적·제한적 도입을 골자로 한 한국형 모델 설계를 제안했고, 토론자들은 환자 안전, 재정 안정, 의약품 시장 구조 개선 등 다각적 효과와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과제를 짚으며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선택권 보장, 건강보험 재정 안정, 의약품 시장 정상화 등 다층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동시에 환자의 부담, 제도 설계의 정밀성, 직역 간 협력 필요성 같은 과제도 부각됐다.

전문가들은 성분명 처방이 단순한 직역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와 단계적 추진을 통해 한국형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김대진 소장 “국민 수용성 높아…경제적 효과 뚜렷”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성분명 처방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 건강보험료 절감을 기본 방향으로 한 한국형 모델을 제안했다.

대한약사회가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체조제 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성분명 처방 제도에 대한 수용 의향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응답자의 18.3%가 의약품 품절을 경험했으며, 이 중 61%는 대체조제를 받았으나 37.8%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0% 이상이 성분명 처방 시 약물 정보 이해도와 조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소장은 “품절 이력이나 다빈도 대체 성분 등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성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환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며 모바일 앱, 전자 복약지도서 등을 통한 정보 제공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약가 인하와 제네릭 경쟁 촉진이 병행될 경우 연간 최대 9조 원 규모의 절감 효과가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 혜택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진 소장이 제시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안)’ 자료.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담았다. ©대한약사회

(왼쪽부터)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팀장,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박성민 교수 “상품명 처방은 환자 안전 위협”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부교수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동등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는데도 상품명 중심 처방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혼동과 위험을 준다”며 “타이레놀 사례에서 보듯 특정 브랜드 쏠림은 수급 불균형을 키우고 중복 복용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고 말했다.

또한 “엘로톤·엘로틴, 아르틴·아모틴처럼 유사 상표명으로 인한 혼동은 실제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며 WHO,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국제일반명(INN) 중심 제도를 정착시킨 점을 언급했다. 그는 “한국도 글로벌 기준에 맞춰 성분명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팀장 “약제비 효율화의 주요 수단”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사회정책팀장은 성분명 처방을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의 핵심 수단으로 평가했다.

그는 “현재 높은 제네릭 약가, 상품명 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미비는 과잉 처방과 리베이트, 재정 낭비를 불러온다”며 “성분명 처방이 의료 이용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가약 강제와 혼동돼선 안 되며,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려면 제도 설계가 정교해야 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 도입과 약가 인하 방향성을 함께 주문했다.

오선영 국장 “환자 정보·교육 병행돼야”
오선영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의약품이 전체 진료비의 24%를 차지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제네릭 가격이 높고, 과도한 품목 수와 상품명 처방으로 수급 불균형과 낭비 문제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의 기대효과로 △약가 인하에 따른 의료비 절감 △수급 불균형 대응 △환자 선택권 확대를 꼽았다.

다만 “환자는 약 전문가가 아니며, 품질을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선택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정보 제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본의 분할 조제 제도를 사례로 들어, 환자의 복약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광민 부회장 “상품명 처방, 의약분업 취지 무력화”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이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동일 성분 제네릭 중에서도 고가 제품 사용량이 많고, 비급여 자가주사제는 직접 판매하는 등 경제적 이해관계가 처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약분업 당시 합의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이행되지 않아 의료기관과 약국 간 종속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환자가 단골약국에서 일원화된 복약지도를 받고, 중복 약을 줄여 재정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원준 위원 “입법적 과잉 우려…국민 공감대 확보가 우선”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 과정에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추진은 정책 방향으로 타당하다”면서도 “도입 근거 마련은 필요하지만 의무화나 처벌조항까지는 입법적 과잉이라는 의견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보험재정 절감은 성분명 처방의 부수적 효과일 뿐 정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처방권 갈등으로 비춰질 경우 국민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회의감을 가질 수 있다”며, 국민 동의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 조건으로 제도의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약사 약가 정책과 관련해 “순차적 계단식 약가 구조보다는 각 회사의 연구개발 투자, 파이프라인, 사회적 기여도를 반영해 기여도가 큰 기업의 약가를 우선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국민에게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설득해야 제도가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준혁 과장 “찬성 다수지만, 일부 국민 우려도 확인”
보건복지부 강준혁 약무정책과장은 정부의 준비 상황과 함께 국민 우려를 언급했다.

강 과장은 “대체로 국민 다수가 성분명 처방에 긍정적이지만, 조사 결과 약 500명 정도는 불안감을 보였다”며 “논의 출발점은 기대효과가 아니라 이들의 우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을 직역 갈등이 아닌 환자 안전 중심의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부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현장 어려움을 정부가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사·약사 간 소통 강화를 통해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