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 "조제행위료 저평가...5% 이상 인상 희망"

지난해 행위료 증가한 이유는 코로나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특수성' 때문...밤샘협상 개선에 있어 중요한 건 '밴드 규모 확정'

대한약사회 박영달 수가협상단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전문기자 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가협상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한번의 특수성으로 전체를 평가할 수 없다. 아직도 행위료는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약사회장인 박영달 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15일 약사회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 수가협상에 임하는 각오와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단장은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최선을 다해 약국가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회원들의 조제행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잘 설득해서 좋은 수가협상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한약사회의 수가협상단에는 대한약사회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이용화 보험이사가 함께한다.

4년 연속 수가 인상률 1위를 기록한 약사회지만 올해는 2021년에 비해 지난해  행위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크다. 
이에 박 회장은 “그동안 약사회가 수가 인상률 1위를 한 것은 실제 진료비 자체가 목표 진료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작년 행위료가 많이 증가한 부분은 코로나 19라는 '특수성' 때문이란 걸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의 경우 2022년도 확진자 폭증으로 인해 조제건수가 크게 증가해 2021년 대비 행위료가 증가했지만, 이는 코로나라는 특수성 때문에  2022년도에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란 것. 박 회장은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도 처방 건수(내방객 수)가 5억 1800만건이고 그 이전에도 5억 건 이하는 없었으나 지난해에는 처방 건수가 4억 8000만건밖에 되지 않았다”며 환자 수 회복이 안된 점을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행위료가 증가한 이유는 투약안전관리료와 처방일수 증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행위료가 증가한 만큼 약국에서 인건비나 재료비 등 모든 비용도 증가한 부분을 잘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행위 증가율을 살펴보면, 2020년도에 7.7% 감소하고 2021년엔 2.9% 증가를 기록해 두 해만 보더라도 약 5%의 행위료가 감소했다"며 "자연증가률로 따지자면 5% 이상 인상 해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희망사항을 밝혔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도 공단이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누적적립금이 약 24조인 지금이 수가인상률을 현실화할 기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물가와 인건비 인상률 자체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누적 이익이 많아진 만큼 수가 인상에 인색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또 공단 측이 공급자단체를 위한 수가협상 개선책으로 제시한 5월 31일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14시로 앞당기는 안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밤샘협상을 개선하려면 재정위가 투명하게 근거를 가지고 밴드 규모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확정해야 한다"며 "개최시간을 당기는 것만으로 밤샘협상 개선이 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수가 1차 협상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당산SW센터에서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협상이 예정돼 있고, 19일에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협상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