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내년부터 암 검진처럼 2~3년 주기 선별검사 도입”

정은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국장 “국가적 책임 필요…정신건강검진 체계 도입할 것”

유병률과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확대된다.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중인 정신건강 선별검사가 암 검진처럼 2~3년 주기로 도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의료정책실 국장(정신건강정책관)은 지난달 31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국정과제에 포함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 확대’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매처럼 국가책임제로 강화하려고 한다”며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해 일반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동기의 정신건강 상태가 10대 때 발현되면서 정신건강 검진 체계가 늦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의 전주기적 지원 강화와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가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정 국장은 “병원에 5년 이상 있는 환자 비율이 12.5%이며, 14년 내내 병원에 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 시설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병원에서 나오게 하려면 사회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자립 서비스가 다른 장애인에 비해 현격히 낮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신건강은 설문조사를 통해 우울증 등을 판단하는데 지금은 디지털을 통해 정신건강을 판독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대전환시대로 불리고 있는 만큼 R&D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가 소외되고 있고 국가적 책임이 필요하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3월 기본계획을 통해 정신건강 정책의 국가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4명 중 1명이 앓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정신질환은 의외로 유병률이 높다. 지난해 311만명이 정신건강 검사를 받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이 될까봐 서비스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질환자 문제는 한 번 터지면 사회적 파급력이 높고, 관리 사각지대에서는 사회적 리스크도 있다”고 진단했다. 

정신질환의 조기 발굴이 중요한 만큼 정신건강검진 체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현재 10년 주기로 선별검사를 실시 중인데 암 검사처럼 별도의 검진을 2~3년 주기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 연구를 해야 한다. 조기대응이 필요한지, 비용효과성이 있는지, 유병률이 높은지 등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올해는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쯤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사회 수준이 높아지고 있고 정신질환자를 보는 인식도 달라지는 만큼 그에 맞게 제도가 흘러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신질환 부분만 취약할 수 없다. 사회적 위상에 맞게 제대로 개편해야 한다”며 “입원제도개선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 실현가능성을 논의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재편 방향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못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정신질환자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자립지원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도 계속 추진해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전환을 위한 투자가 확대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