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제도화 ‘불씨’…약계 “약사 역할 빠진 제도화, 절대 불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 수요조사 결과 공개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급” 약사회·약사단체 “공공플랫폼 중심 전환해야…영리 플랫폼 제도화는 위험”

산업계는 ‘국민 편익과 의료 접근성’을 근거로 비대면진료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하는 반면, 약사단체들은 ‘약료 공백과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공공플랫폼 중심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픽사베이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산업계와 약계의 입장 차가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드러났다.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진료의 미래: 대국민 정책 수요조사 결과 발표 및 업계 정책 제언’을 주제로, 국민과 의료계 대상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97.1%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시간 절약(95.7%) △의료 접근성 향상(94.5%) △대면진료 지연·포기 방지(93.5%) 등에서 긍정 평가를 보였다. 의사(73.5%)와 약사(56.2%) 역시 일정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냈고, 각각 92.7%, 82.4%가 “향후에도 재참여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원산협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접근성 확대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육성 중심 정책 전환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는 민관협력 기반 구축 등 ‘3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슬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이미 국민이 선택한 의료의 현실”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 약사의 역할 없이 국민 안전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 회장은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되는 의료법 개정안은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을 의사의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며 “약사의 전문성 보장은 외면한 채, 약 배송과 플랫폼 진입만 허용하려는 현 정부안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특히 ‘약국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인도 허용’ 조항에 대해 “이는 약료서비스를 물류 시스템에 종속시키는 것으로, 약사는 책임은 지지만 제어권은 잃게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대한 검증도 없이 제도화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라며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역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즉각 공적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며, 영리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진료 구조를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7일 대한약사회는 “일부 플랫폼이 특정 의약품을 미리 노출하거나 ‘조제 확실’ 표시로 환자를 유인하는 등 ‘처방 자판기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국 간 경쟁을 조장하고 의약품 유통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매업체 인수를 통한 약국 예속화, 특정 품목 강매 등 시장 지배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비대면진료의 공공 인프라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공적 플랫폼 구축 외에도 △인근 병·의원 우선 노출 △진료·조제 지역 제한 △비급여 처방 관리 강화 등 세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같은 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 회장 박현진)도 “공공을 위한 원격의료에서 영리 플랫폼은 배제돼야 한다”며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약준모는 “코로나19 한시 허용을 계기로 확산된 비대면진료가 영리 플랫폼에 의해 상업화됐다”며 “정부가 의료영리화를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일부 플랫폼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배달하게 했고, 제휴 약국을 협박해 특정 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불법 행태가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공공플랫폼 기반 원격의료 체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진 회장은 “원격의료는 공공 기반 체계 안에서 신중히 시행돼야 하며, 영리 플랫폼은 원천적으로 배제돼야 한다”며 “이를 방치한다면 약준모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