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예산액 5천 592억 원 대비 452억 원(8.1%) 증가한 총 6천 44억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2021년도 예산안은 △소비자가 더 건강해지는 먹을거리 안전 확보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백신의 국내 개발・제품화 및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기반을 튼튼히 준비하고, 어린이 급식 안전보장을 위해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까지 촘촘하게 위생・영양 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환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약, 의료기기 관리 강화
정부는 제약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Quality by Design) 모델을 개발(32→52억 원) 보급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운영(9억 원) 및 장기추적조사시스템 구축(29억 원)한다.
더불어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4→12억 원), 체외진단의료기기 제품화 기술지원(4→9억 원)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의료현장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세대 의료제품 평가기반(R&D, 41억 원)을 마련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제품 안전관리도 실시된다.
미래대비 선제적 안전기반 구축
개발 중인 ’코로나19 관련 백신・치료제‘의 신속한 국내 공급을 위해 국가검정 시험장비 보강 및 BSL3 시험실(7→45억 원)을 신축하고, 국내 백신 자급률 향상을 위해 화순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20→58억 원)을 확대한다.
또한, K-방역물품 육성지원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품질・성능검사 전용 시험실(10억 원)을 설치하고,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마스크 등 방역물품의 허가·심사 평가기술 연구(R&D, 44→69억 원)를 확대하며, 바이오헬스산업을 견인할 규제과학 전문 인재 양성사업(R&D, 31억 원)을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는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준공(34→156억 원),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는 배양육 등 바이오 식품소재 안전관리(3억 원), 식품검사 실험실 국제공인(ISO-17025) 인증(10억 원)을 확대하여 미래 대비 선제적 안전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어린이 식중독 예방위한 급식 등 먹을거리 안전 확보
정부는 어린이 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역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영양・위생관리 지원을 받는 ’소규모(100인 이하) 어린이집‘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모든 시·군·구에 설치(479→545억 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집단급식소(50명 이상)에 대한 전수 점검(6억 원) 및 식중독균 원인규명을 위한 첨단분석 장비 확충(15억 원)으로 식중독 예방・대응체계를 고도화한다.
또한 급증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3억 원), 김치 등 수입식품 해썹(HACCP) 적용에 따른 현장 컨설팅 지원(1억 원) 등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AI·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R&D, 18억 원)를 추진하여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내년도 핵심 투자사업으로 △백신・치료제 등 방역물품 육성・지원 △어린이 급식 등 식중독 예방관리에 집중하고자 한다.
식약처는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되면 ’안전한 식품·의약품, 건강한 국민‘을위한 비전으로 국정과제를 포함한 내년도 주요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