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 기술수출에 1천2백억 세금폭탄

동화약품, 세금+특소세 27.5% 곤혹…보완대책 시급

최근 동화약품은 5천억 규모의 골다공증치료제 기술수출에 성공했음에도 엄청난 세금 탓에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라이선싱아웃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기술수출료의 4분의 1을 육박하는 27.5%를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200억이 넘는 액수다.

이에 대해 동화약품 측은 “총 27.5%의 세금은 국내 제약 산업 발전에 큰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연구비나 기술수출료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수출에 대한 높은 비율의 세금은 제약사의 신약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는다는 점에 세금혜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약개발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어야 제약사들도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의욕이 생기는 것이고,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 산업 구조개편을 위해서라도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한ㆍ미 FTA 제약 산업 후속 지원방안에는 국내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건강보험 지원에 대해 ‘약가협상 時 원가 반영’과 ‘약가재평가 時 신중한 고려’ 등에 머물고 있어 제약업계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세금혜택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이번 FTA 보완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세금혜택과 관련된 부분은 우선 정부 연구과제에 대한 기술료 현실화와 함께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세금 문제는 산업진흥이라는 측면과 함께 국민 복지에 이바지라는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 단기간 내에 기업-정부 간의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