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美 大選 핫이슈 부각

加州 유권자 전화설문조사 결과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건문제가 경제, 사회안전, 세금, 범죄 등의 현안들을 뒤로 밀어내고 핫이슈로 떠올랐다.

여론조사 결과 加州 유권자들의 45%가 보건문제를 올해 대선의 최대이슈로 지적, 52%를 기록한 교육문제에 이어 두 번째 핫이슈에 선정된 것이다. 5년 전 조사에서는 교육·범죄·경제문제 등에 이어 4위에 머물렀었다.

캘리포니아 헬스케어재단이 지난달 2,514명의 加州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 및 (백신접종 등)예방치료 혜택 확대 ▲의료보장 재정확충 ▲노인들에 대한 처방약 공급 보장(현재는 의료보장 비급여 처방약 구입시 노인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등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전문인들과의 접촉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의료사고를 방지하며, 의료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문제 등에도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 따르면 加州에서 계속된 경기호황으로 범죄나 실업에 대한 공포감은 상당정도 불식됐음에도 불구, 유권자 대부분이 의료보험 및 의료서비스 수혜기회는 그다지 개선되지 못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재단의 마크 스미스 이사장은 "의료보험 소외자 문제는 지난 30년여년 동안 줄곳 악화일로를 치달아 왔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최근 2년 내에 의료보험 혜택을 상실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그같은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늘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유권자들 상당수가 실업으로 인해 고용자측이 지원하는 의료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보험에 가입된 전체 加州 유권자들의 3분의 2 정도가 취업을 통해 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 加州에서 직장을 잃은 후 병에 걸리면 아무런 의료혜택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이번 조사결과는 또 ▲저소득층들에 낮은 비용부담으로 보험혜택 보장 ▲공공병원들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충 ▲저소득자들의 私의료보험 가입 보조 등 의료보험 소외자 대책에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뒷받침했다. 이와함께 유권자 3명 중 2명 이상은 의료보장 혜택 수준을 수혜자의 지불능력에 연계시키는 방안을 원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하버드大의 공중보건 전문가 로버트 블렌든 박사는 "加州가 정치적으로 오피니언 리더에 속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번 조사결과는 상당히 주목할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