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경과>범약계 30년 숙원 해결됐다

약대 6년제 추진경과와 일지

범약계의 숙원인 약대 6년제 시행이 최종 결정됐다.

약대 6년제 시행의 필요성은 30여년전부터 약학대학내부에서 제기된바 있으며, 공식적으로 약대 6년제와 관련한 의견이 제시된 것은 1973년 6월 서울대약대 등 6개 약학대학장이 참여해 발간한 '약학교육개선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처음이었다.

1975년 한국대학협의회가 발족하면서 약대 6년제를 추진사업으로 채택하면서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범약계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후 1988년 한국약학대학협의회가 약대학제연장 원칙을 발표했으며, 1990년 2월에 약대협이 교육부에 '약학교육연한연장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1993년에 '대학교육심의회 연구보고서'를 통해 약대 6년제 시행의 타당성을 제시했으며. 1996년 5월 16일 복지부가 한약관련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약대 4년제를 5-6년제로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약대 6년제 추진을 탄력을 받게 됐다.

복지부는 한약관련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996년 11월에 교육부에 약대 6년제 추진 요청서를 제출하면서 약대 6년제 시행의 공은 교육부로 넘어갔다.

국민정부시대인 2002년 10월 18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약발특위가 약대 6년제 시행을 대통령에 건의했으며, 2003년 복지부는 약대 6년제를 2006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공식발표했다.

약사회차원에서는 2004년 6월 약대 6년제 실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켰으며, 2004년 6월 21일 복지부장관·대한약사회장·대한한의사회장 3자가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 이같은 합의에 따라 복지부는 2004년 6월 25일 교육부에 약대 6년제 시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같은 복지부의 요청에 의해 교육부는 2004년 7월 28일 약대학제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에 착수했으며, 2005년 5월 6일 교육부로부터 약대학제 개편과 관련한 용역을 맡은 연구팀이 약대 6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약대 6년제 시행이 순항을 한 것만은 아니었다. 교육부의 연구용역결과 약대 6년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에서는 약대 6년제 시행 저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2005년 6월 17일 교육부가 주최한 '약학대학 학제개편 방안 공청회'가 의협의 공청회 장소 원천봉쇄로 연기됐었으며, 이후 7월 5일 개최된 공청회에서도 의사협회가 장외와 장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공청회 개최를 저지하기도 했다.

특히 의사협회는 2005년 7월 19일 국회에 약대 학제개편 추진 시정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의사출신의 한나라당 비례대표 안명옥의원은 7월 27일 약대 6년제 원천봉쇄를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의협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약대 6년제 시행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이루어졌으며,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3정조위원장은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에 6년제 시행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8월 19일 약대 6년제 시행을 공식 발표하면서 범약계의 30여년 숙원이 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