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약제학회장 "건보 재정 절감 위해 제네릭 약가 인하? 논리 성립 어렵다"

약가제도 개편 필요성엔 공감…"전체 구조 봐야" "건보 재정과 제약 R&D, 함께 고려돼야"

조정원 한국약제학회 회장. ©약업신문=전하연 기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제약업계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약제학회 조정원 회장이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제네릭 약가 인하로 직접 연결하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28일 열린 한국약제학회 2026년 새 집행부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는 논리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만료 이후 제네릭 의약품 활용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절감과 제네릭 약가 인하를 단순히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A는 B다, B는 C다 해서 A는 C다라는 식의 단순한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전체를 좀 더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제네릭 약가 인하가 제약사 경영에 미칠 영향을 짚었다. 그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게 되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회사 규모에 따라 그 영향의 크기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인력 운영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판단 역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정부가 제시한 ‘약가 인하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신약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조 회장은 논리의 방향과 정책 수단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그는 “약가를 인하해 확보한 재원이 실제로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 회장은 약가 제도 개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2012년 약가 인하 이후 약 14년간 제도가 유지돼 온 만큼, 의료 환경 변화와 고령화, 의료 이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손질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편 논의의 초점이 제네릭 약가 인하에만 맞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기반은 어느 하나만 따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며 “약가 제도 개편은 재정 안정과 산업 구조, 신약 개발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설계 과정에서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