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깎으면 고용도 깎인다"… 제약계, "R&D 중단·공장 폐쇄 도미노 올 것"

약가 개편 비대위·향남제약단지 노사,22일 현장 간담회...산업 종사자 10% 이상 실직 노사 "일방적 약가인하제조 기반 일자리 위협..일반적 추진 중단·고용안정 보장 등 촉구

22일 향남제약공단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열린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노사 현장 간담회.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제약 산업 전반에 걸쳐 R&D 투자가 멈추고 전체 종사자의 10%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노연홍·윤웅섭, 이하 비대위)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한국제약협동조합 회의실에서 '정부 약가 개편안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위와 향남제약단지 노사가 대규모 약가 인하를 담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산업과 의약품 생산 현장에 미칠 위험성과 파장을 점검하고,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비대위 위원단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화학노련 의약•화장품 분과 노조위원장단, 향남제약단지 입주기업 대표 및 공장장, 취재진 등 약 80명이 참석 했다.

향남제약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 제약 생산 거점으로, 현재 36개 기업 39개 사 업장이 입주해 있으며, 4800여 명의 전문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 약가 개편안 추진 경과와 비대위의 대응 상황을 공유한데 이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급격한 약가인하가 고용 불안을 비롯, 연구개발(R&D) 투자 위축과 생산 기반 약화 등 산 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국내 대표 제약단지인 만큼 현장에서는 약가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신규 채용 중단은 물론 구조조정, 생산 라인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숙련도를 요구하는 GMP 전문 인력 중심의 생산 구조 특성상, 인력 감축은 곧 품질 관리 약화와 필수의약품 생산 위축으로 이어져 의약품 수급 불안이 심화될 것이라 는 경고도 나왔다.

현장 발언에 이어 비대위와 노사는 '의약품 생산 최전선에서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일방적 약가 인하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호소문을 통해 "향남제약단지는 국내 최대 규모 제약 생산 클러스터로, 고도의 숙련도 를 갖춘 GMP 전문 인력이 집적된 핵심 제조 거점"이라며 "약가인하가 강행될 경우 향남제약공단 입주 기업들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에 피해가 집중돼 최대 3조 6,000억의 손실이 불가피하고, 의약품 품질 혁신을 위한 설비 투자와 인프라 개선, 연구 개발은 멈춰설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투자의 전면적 중단은 물론 생산, 연구, 품질관리 등 국내 제약산업 전부 문에서 일자리 감축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면서 산업 전체 종사자 12만명 중 10% 이상의 실직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라인 축소나 폐쇄 등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약품과 국산 전문의약품 생산 위축은 결국 고가의 수입 의약품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의 절박한 호소와 경고를 외면한 정부 정책은 결국 의약품 공급 불안과 산업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명확하다면서 일방적 약가인하 추 진 중단 스국내 제약산업의 고용안정 보장 보건안보를 책임지는 국내 제약산업 적극 육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