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vs 케리 제약 관련공약 '2인 2색'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의 충돌양상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한판승부를 앞둔 조지 W. 부시 대통령(공화당)과 존 F. 케리 상원의원(민주당)의 제약산업 관련공약이 완연한 '2인 2색'을 띄면서 대선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에 소재한 소비자 컨설팅업체 DB 마케팅 테크놀로지社(DBMT)가 양 후보의 제약산업 관련공약을 정리한 X-파일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자료에서 DBMT는 "케리 후보의 경우 제약산업에 관한 한, 포퓰리즘적 색채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즉, 캐나다 등지에서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들의 역수입을 지지하고 있는가 하면 의료보장(Medicare) 지정의약품들의 약가할인, 제네릭 제품들의 허가절차 신속화, 의약품 특허보호기간의 단축, 제약 관련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공약으로 역설하고 있다는 것.

반면 부시 대통령은 케리 후보의 공약을 조목조목 반대하면서 엘리트주의를 대변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DBMT측의 설명이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 하에서 FDA는 처방약에 대한 소비자 광고(DTC ad)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유지해 왔다고 DBMT는 덧붙였다.

DBMT는 "주목되는 것은 케리 후보의 경우 DTC 광고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와 경합을 펼치는 동안 DTC 광고의 규제에 한목소리를 냈던 존 에드워즈 상원의원, 하워드 딘 前 버몬트 주지사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민주당 소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전관(前官) 클린턴이 DTC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펼쳤음을 상기할 때 아이러니컬하게까지 비쳐지는 대목인 셈.

DBMT는 "이것이 케리가 은연중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정책을 그대로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거나,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DBMT는 "고령자들이 높은 약가를 부담함으로써 제약기업들이 보다 많은 이익창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케리 후보의 생각인 듯 하다"며 "선동정치가(pure demagoguery)적"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두사람 모두 예일大 재학시절 진골(?) 특권층 자제들로 구성된 '그들만의 동아리'인 해골단(Bone and Skull Society)의 멤버였다고들 하는 부시와 케리!

그들 중 누가 최종승자가 되더라도 그들의 공약이 미래 제약산업의 발전에 뼈와 살이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