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흑자지만 수가 인상은 어렵다 VS 코로나 팬데믹 극복 희생 보상해달라

18일 1차 수가협상 스타트...건보공단과 의료계 입장차 확연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1차 협상이 18일 서울 영등포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단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이사,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단장과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단장(맨 오른쪽). ©약업신문

올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간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 시기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수가에 반영해달라며 건보재정이 연속 흑자를 기록한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건보재정의 당기 수지 흑자는 직장인보수월액과 연말정산 등 보험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라 수가 인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1차 협상이 1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당산스마트워크센터에서 시작됐다.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차례로 1차 수가협상에 돌입했다.

각 공급자 단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이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한의계도 함께 헌신했으나 상당히 소외된 부분이 있다"며 "적절한 수가 인상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단장은 "병원의 희생으로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수가 인상으로 일정 부분 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 단장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경기 불황 속 병원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걸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단장은 "코로나 팬데믹 극복에 최선을 다했지만 진료비가 증가해 수가 인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며 "적정 수가 인상이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공단이 가입자 단체에 잘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단측은 각 공급자 단체에 ‘양쪽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한다’며, 특히 지난해 협상이 결렬됐던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와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상 단장인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그간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해 애쓴 의료계의 노력과 헌신을 잘 안다"며 "충분한 소통으로 합리적 밴드 규모를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밴드 설정 전 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공급자 단체 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이사는 건보재정이 연속 흑자를 기록한 점이 수가 인상으로 직접 이어지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이사는 “이 흑자는 보험료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라며 "당기 수익과 지출 예측을 벗어난 증가부분이기 때문에 수가인상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1차 협상 후 각 공급자 단체의 단장들은 아직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며 근거 자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단장은 한의계가 처한 녹록치 않은 현실을 재차 강조했다. 안 단장은  "대면 진료 위주로 한의계는 코로나 시기 수진자 감소가 명확했고, 보장성 강화가 안돼있다보니 제대로 국민을 진료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적절한 수가 인상으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첩약과 추나 등 급여 항목에 있어 본인부담금이 50%, 80% 로 환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 또 안 단장은 가입자를 설득하기 위한 수가 인상 근거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병원이 코로나 시기 인적 물적 공헌을 한 만큼, 지속적으로 감염병 준비체계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병원의 수가를 적절히 인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송 부회장은 “재정을 책임지는 공단으로서 장기적 재정을 생각할 수 밖에 없겠지만, 여유가 있을 때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쓸 때 제대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단장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 인상률로 회원들을 설득하기는 힘들다"며 "밴딩 규모가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정호 단원은 "밴딩 규모 설정 전 가입자-공급자가 가질 간담회에서도 양측이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가입자 단체 역시 밴딩 규모 설정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도 수가 1차 협상은 19일까지 이어진다.  이날 대한약사회와 대산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의 1차 수가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