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제도 개선 기획단 포커스는 헬프라인?

복지부-합리적 대한 찾기 목적, 업계 헬프라인 초점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이를 추진하기 위해 오는 9월 '의약품 유통제도 개선 기획단'을 출범키로 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이번 방안이 헬프라인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응책이란 시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일단 헬프라인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헬프라인에 포거스를 맞춘 것도 아니고 시설기준 자본금 등에 대한 대안을 갖고 접근하는 것도 아니다. 유통개혁에 대한 정책의지를 갖고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헬프라인뿐 아니라 특별히 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 헬프라인은 추진도 부진했고 업계의 반발도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헬프라인을 크게 부각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 하지만 헬프라인은 정부 유통개혁의 핵심이었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초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쪽 모두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기획단 출범의 정확한 의도와 관계없이 정부가 헬프라인 대금을 지불(가장 큰 문제)하고 대금청구· 정산 및 헬프라인 가입시 3개월 실적보고 면제 등 자의든 타의든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내놓으며, 다시 추진할 경우 헬프라인 활성화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헬프라인은 투명거래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할 경우 불투명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약가문제와 유통의 난맥상 및 불투명거래가 깊숙히 연관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이 되고, 이 핵심을 달성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헬프라인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면 정부가 강제조항을 삽입해서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반발은 할 수 있으나, 시행되면 사용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통의 난맥상을 야기한 근본적인 요인으로 지적되며 업계가 강력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부터 우선 해결해야 유통개혁을 빠르고 쉽게 이룰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한 형국.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 헬프라인 추진여부는 중요하다. 하지만 도매업소가 난립하는데도 구조조정이 안된 것은 정보시스템 부재가 아니라 시설면적· 진입규제 완화 등에 있기 때문으로, 우선 규제개혁위원회가 경쟁력이 없는 도매업소들은 퇴출시키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설면적 기준 등 문제는 복지부 자체의 힘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역규제를 통해 나서야 한다는 것. 실제 복지부는 난립의 폐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규개위의 도움을 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 규개위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며 "복지부도 공동물류허용 물류조합규정 완화 등에 대해 적극 나서 물류개선을 이끌고 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정책을 피는 가운데 업계도 영업력과 신용을 키우면 유통개혁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