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생명공학 산업보안협의회 성과발표회 개최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 기준 및 국가핵심기술 취급 인력 보호 기준(안) 마련

한국바이오협회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와 함께 ‘2021년도 생명공학 분야 산업보안협의회 성과발표회’를 11월 4일(목) 오후 2시에 오라카이 청계산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개최했다.

생명공학 분야 산업보안협의회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으로 생명공학 분야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들의 현실적 기술 보호 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을 위해 올 3월에 출범했으며, 관련 기업 12개사가 참여했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반도체,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3개 기술이 지정되었으며, 생명공학 분야에는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기술, 원자 현미경 제조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시스템 기술 등 4개의 기술이 지정됐다.

동 협의회는 국제공통기술문서(Common Technical Document, CTD) 등 국가핵심기술 수출 판단기준 및 국가핵심기술 취급인력 관리 등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2개의 TF팀으로 나눠 운영됐다.

2개의 TF팀은 매달 1회 실무자 회의를 진행해, 각각 국가핵심기술 수출 판단기준 및 국가핵심기술 취급인력 관리 등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한국바이오협회는 동 협의회 운영을 지원했고, 국가정보원을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 참여기들을 대상으로 기술 보호 대책을 자문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 및 절차에 대해 자문했다.

이번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의 2개 TF 추진 경과 및 성과물에 대한 소개, 기업 의견 수렴 및 향후 배포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최종 가이드라인은 금년 중 배포하여 관련 기관 및 기업에서 국가핵심기술 수출허가나 내부 취급인력 관리 등에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생명공학 산업보안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국가핵심기술과 취급 인력의 보호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협회에서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이 효율적으로 관리･보호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대웅제약, 휴젤, 메디톡스, 종근당바이오, 제테마, 프로톡스, 휴온스바이오파마, 한국비엔씨, 파마리서치바이오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