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선별급여, 다른 방도 찾을 때"

건소연 품검단 “서울행정법원 복지부 고시 효력정지 취지 잘 살펴야”

서울 행정법원이 9월 15일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선별급여 전환을 고시한 보건복지부 결정에 효력정지를 취한 데 대해 (사)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이하 건소연 품검단, 총재 이범진)이 현 시점에서 당연한 귀결로 이 결정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힌다며, 보완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24일 발표했다.  

건소연 품검단은 성명서에서  "보건복지부는 급여퇴출에 앞서 근거중심의 약효재평가와 이에 입각한 급여재평가의 과정을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과제로 기존 약제에 대한 치매질환 치료효능을 규명하고 이를 보강할 복합제 투여와 신규약물개발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는 동시에 기존 약제의 급여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단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 뿐 만 아니라 여타 약물의 보험급여권 진입과 퇴출 정책의 중장기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그리고 이 두 가지 면을 중시해 명확한 절차상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국민건강권과 보험재정을 보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합리적 방안임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소연 품검단은 보완조치 요구 근거로 ∆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유관 당국이 ‘약효재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급여적정성재평가’를 했다는 점  ∆ 경도인지장애를 선별급여 대상으로 한다면 오히려 치매 진입단계에서 쓸 만한 대체제가 없는 가운데 질병 악화를 예방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 ∆ 이 같은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전문가집단과 사회적 협의 절충이 필요한 데 이들 과정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존중을 해 주었느냐 등을 들었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험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보험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 특히 노년층에 또 다른 부담(월 평균 본인부담 약값이 3배 가량 상승할 것으로 추정)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중과세격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법적 판단 취지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