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사총파업 해결' 의지 같아도 '의대정원' 찬-반

민주당 '정부정책유지·법대응' vs 통합당 '오히려 국민 볼모 일방적 정책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전체회의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논쟁의 장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총파업에 대한 해결 의지는 여야와 복지부가 같았으나, 갈등원인이 되는 의대정원·공공의대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달라 논쟁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한정애)는 26일 오전 결산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의원 질의를 진행했다.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여야의 최대 관심이슈는 의사 총파업과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의료정책으로, 의대정원 등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총파업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에 보건·방역당국이 법에 의거한 강한 대응과 적극적 정책추진을 당부했다.

김성주 위원(민주당 간사)은 "파업이란 노동자들이 근로조건과 임금개선 등을 요구하며 실행하는 것인데, 의료계는 지금 동료 의사를 더 뽑는다는 이유로 파업을 한다"며 "코로나 방역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대화는 하되 잘못한 부분은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위원도 "의료인력 양성은 양적 문제와 함께 질적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의료수가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의료정책으로 코로나 위기 상황에 의료계 대처에 나서야 한다"면서 "의료계 논의와 함께 경제적 영향을 일부 감소하더라도 5일~7일 간 일시적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고려해 코로나 종식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위원은 "올해는 의약분업 20주년이다. 과거 의사가 극렬히 저항해 16년간 5000명 가량 의사가 배출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연 400명씩 10년 간 4000명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냈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취약지나 의료격차지역에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떤때보다도 꿋꿋하게 (의료정책을)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아 갈등을 자초했다며, 정책 원점 재검토를 제시하기도 했다.

강기윤 위원(통합당 간사)는 "정부는 의협에 코로나 종식 후 의대정원 정책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탓할 게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지방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이 있고 단기간 내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뭔지 의료계와 협의해서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지난해 공중보건 장학생 20명을 선발하는 사업은 8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이미 있는 공공의료 정책도 못하는데 의사정원부터 늘린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질타했다.

또한 "시급성에 대해서도 동의가 어렵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대유행을 막았던 의대생과 파업동참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아무 협의 없이 일방적 발표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배신감을 토로한다"며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되레 국민을 볼모로 일방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이제라도 의료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고 의료계와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과 시급성이 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지역의료격차 해결에 의대정원 증원이란 한 가지 정책으로는 어렵다"며 "다만 문제 해결에 기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려야하는 부분의 절박성은 시급하다"고 전제했다.

김강립 차관은 "의대정원 증원 이슈는 정부와 의료계가 서로 다른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의협과 실무 논의를 했고, 우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고 상황이 안정된 이후 논의하자는 취지로 소통 중"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의약분업 과정에서 16년동안 의사 부족문제를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부분은 복지부 책임"이라며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사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기관을 만들고 재정지원 정책을 포함해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