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불가피한 해결 과제"

김강립 차관 의료계 이해·소통 강조…집단행동 자제 당부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이 의사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해결과제라며 의료계와의 실무적 소통 역시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차관은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의과대학 입학 정원인 3,058명을 2022년부터 최대 400명 늘려 10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라며 "연간 400명, 10년간 이를 통해 4,000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게 되며 추가 양성된 인력은 의사가 부족한 지방, 특수전문 분야, 의·과학 분야에 종사토록 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13만 명 수준이나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10만명에 불과한 수준으로, OECD의 평균 의사 수만큼 필요한 활동 의사는 단순비교를 할 경우에도 약 16만 명 수준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도 계속해서 의사부족 문제를 제기해온 바 있다는 것.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별로 보더라도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반해서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에 불과하는 등 서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역편차가 매우 크고 지역의 의사 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어디에 사는지에 따라 의료혜택의 편차가 발생하는 상황은 의사수의 부족도 큰 원인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가운데 필수 진료과목인 감염내과전문의는 고작 277명이며 소아외과 전문의는 전국을 통틀어 채 50명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래에 첨단산업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산업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기초의학이나 응용의학의 발전을 도모할 의·과학자의 양성도 시급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은 이런 절박함에서 출발했지만 의료계의 고민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의대 정원을 400명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과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보다 형평하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정원 조정은 과거 2000년 초에 의료계 요구에 따라 감축된 정원을 회복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OECD 평균 수준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이렇게 증원된 의사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의사부족 문제를 일부라도 해결하기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코자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지역 의사는 지역 내의 인재를 위주로 선발하여 의과대학 졸업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 중증·필수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전문과목 선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필수전문과목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무복무 이후에도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의료체계의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며 "의료공급이 취약한 지방의 의료기관에는 지역가산수가를 도입해서 지역의 의료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지역에 양질의 필수 중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가칭 지역의수병원으로 지정해서 지역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차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하였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향후 세부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협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의사 배치의 문제 등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며 "의사협회가 요구한 협의체 등의 구성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고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실무적으로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료단체 등과 만나 협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의료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전공의들에게는 "의대 정원 증원의 의미와 세부적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살펴보고 한국의 의료발전을 위한 큰 틀에서의 이해와 협력을 당부린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이 제기하는 수련과정에 대한 개선과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양질의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전공의 대표들과도 계속 논의해 왔고, 오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수련제도의 발전과 정부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각계가 예고한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자제와 협의를 강조했다.

김강립 차관은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동은 자제해 주시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향후 의료계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혹시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한다면 법과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국민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