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기능-연구기능 별도 운영은 국제적 추세"

정부, 복지부 산하로의 국립보건연구소 확대개편 당위성 피력

정부가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에 이관해 국립보건연구소로 확대하는 배경에 대해 '방역'과 '연구개발' 독립성을 이유로 들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사진>은 4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수차관제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승격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과 관련한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감염병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수행한다"며 "지역사회 방역능력 강화를 위해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역학조사와 질병조사 분석 등 지역사회 방역기능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복수차관제와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복수차관 도입과 함께 보건의료 부문 기능을 보강한다"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와 백신 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기능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행정조직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또 후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업무들을 어떻게 여기에 포함을 시킬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데 대해 여론이 갈리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배경을 물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만 담당을 하는 연구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건의료 관련 전반적 연구를 담당하는 곳으로, 이 부분은 범정부적인 어떤 협조체계가 필요하고,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R&D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는 이 부분들을 조금 기능들을 확대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측면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이 가진 기능은 감염병의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지원, 업무가 있다"며 "어제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는 질병관리본부 기능과 구분이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의료가 발전되면 정밀의료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체 기반 의료를 개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작년에 정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새롭게 지금 추가되는 사업들이 줄기세포로 대표되는 재생의료 사업이 있다. 재생의료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제품개발과 관련된 기술개발 부분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관리본부와는 조금 다른 기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질병관리본부청이 승격되더라도 제품이나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 특히 현 정부에서 역점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기술적 지원 기능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맡아주는 게 좋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며 "감염병과 관련된 기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제적인 사례를 통해서도 방역기관 산하에 기술개발 기관이 들어가는 것보다 복지부 산하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국제적으로도 보면 질병관리본부라는 방역의 기능과 그다음에 방역을 지원하는 기술개발하는 연구의 기능, 2개가 병립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방역 밑에 기술개발을 붙여서 이렇게 운영하는 국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나 미국국립보건원(NIH)은 국립 미국보건복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에서 병렬로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됐다.

임인택 국장은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기능과 그다음에 연구기능은 별도로 독립적인 존재가치가 있고, 그렇게 발전을 해야 전체적인 우리 바이오헬스 산업 기반역량을 강화하는데도 충분히 필요하다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