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확산'에 다시 고삐 조여

6월 7일까지 클럽 등 유흥주점 운영자제 권고…행정명령 및 단속예정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이 줄어들다가 최근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감염 현상이 일어나면서 방역당국이 유흥시설 단속 강화에 나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9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발생 현황 및 정부대응방안을 발표했다.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18명이고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016명이었고, 총 사망자는 256명이었다. 사망자는 없었다. 

해외유입 사례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건은 용인지역 확진환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이었다. 서울에서 12명, 경기도 3명, 인천·부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용인시 확진환자와 관련해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서 어제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추가 확진환자들의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 

오늘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 경기·서울·인천·강원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환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정세균 총리께서는 지난 연휴기간 중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에 대해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이므로 방대본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접촉자를 조사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학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으나 이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 최소 두 차례 이상의 시설 소독과 환기 실시 등 기존에 제시했었던 준수사항 이외에 입장 후에도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시에 신분증 확인과 같은 준수사항을 보완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 시행기간 동안 경찰청 협조를 받아 주기적으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경기·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은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이나 통학 등 주기적으로 자주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적 경계로 인한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도권 병상 공동활용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하루 확진자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가동해나갈 계획이다.

현재와 같이 하루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1단계, 2단계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대응하면서 거점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한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또는 4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병상 공동활용이 시급하기 때문에 수도권 통합 환자분류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환자분류반은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 초과 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의 환자를 수용하는 협력병원과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여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긴급상황에서 지역별로 분산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6개 권역에 대해서도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간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바이러스는 지역, 출신, 종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우연한 사건으로 감염될 수 있다"며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SNS나 온라인을 통하여 확진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자제해 달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생활 정지에 따른 우리 사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위험을 다소 각오하고 시작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긴장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이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유행의 규모를 줄이고 확산 속도를 늦추면 방역당국은 다양한 감시체계로 신속히 감염을 발견해낼 것이며, 이와 함께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