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결과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청신호' 전망

감염병 대응 정책 드라이브 기대…복수차관제 · 의료인력강화 등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0석 중 단독으로 180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확보하며 민주당의 정책 공약 이행이 기대되는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도 추진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

17일 약업닷컴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향후 국회 보건의료 정책 방향 예측을 정리했다.

민주당 보건의료 총선공약은 크게 '감염병 대응'과 '의료인력 확충' 두개의 방향으로 구성돼 있었다.

특히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정책은 21대 총선 민주당 승리의 열쇠라고 평가받는 만큼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국민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보다 여당의 '안정적 위기관리'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해석되는 만큼 정책적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감염병 대응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켜 위상과 역할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정치색과 무관하게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를 대응하는 질병관리본부와 정은경 본부장의 국민적 평가가 매우 높은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질본 청 승격 외에도 지자체와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 질본 지역본부 설치 및 5개 검역사무소 추가 설치, 역학조사 인력 및 관련 조직 대폭 보강, 긴급 상황실 설치를 통한 24시간 운영체계 유지 등을 공약으로 세웠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보건의료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역시 포함돼 있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조직역량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을 신설하고,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복수차관제는 여야 공통으로 결집된 정책공약은 아니지만, 오래 전부터 복지부가 부처 업무·규모에 비해 단일 차관으로 보건의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데 대한 업무부담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있었으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성을 여러차례 확인한 만큼 추진 전망이 어둡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선도하고,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공약이 제시됐다.

감염병 관련 R&D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해 진단키트·치료제·백신 등 연관산업을 선도 육성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별 음압치료병상도 대폭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통합적 움직임은 이미 총선 이전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하고 추진하는 만큼 강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3일 주례회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다"며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세계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는 물론 바이오·제약 업계, 학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정부지원단 구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오늘(17일)은 범정부추진단이 발족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등 코로나19을 시작으로 한 감염병 치료제 R&D 활성화 첫 톱니바퀴는 이미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그외에도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획기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에게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의료인력 부족 해결에 대해서도 보건의료계에서 구체적인 결은 다르지만, 의료인력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오랫동안 나온 만큼 큰 방향에서는 의료인력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책공약으로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증원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특별 전형(가칭)'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우선 증원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신설 신중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고, 의사과학자 양성을 견인하기 위해 융합형 의사과학자·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별·과목별·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원급 의료인력 확충 등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선발부터 학부교육·전공의 배정·전공의 수련 단계별 지원 등을 통해 지역별·분야별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 체계를 개편하고,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원 전담전문의를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제21대 국회는 43일 뒤인 5월 30일 임기를 개시해 2024년 5월 29일까지 의정활동을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