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약품 사용위한 국민 정책 계속돼야"

민주당 비례대표 신청한 박명숙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

박명숙 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이 민주당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정부가 싹을 틔운 보건의료정책분야를 열매로 피워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하고, 의사·약사 협력의 행정제도 기틀을 마련하며, 의약정부부처 조직 개선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가최근 128명의 공모후보자 중 일반경쟁분야 총 40명의 후보자를 국민공천심사단 투표 후보자로 선정한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 박명숙 정책기획단장 및 국제이사가 이에 포함됐다. 

박명숙 정책기획단장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를 통해 민주당 비례대표 지원의 포부와 공약을 공개했다.

박명숙 단장은 "지난 40년간 민주화 운동과 여성운동, 평화통일운동, 보건의료 부분에서 일을 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얻은 것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한계를 느꼈다"며 "특히 보건의료정책분야의 개혁은 부분운동으로나 한 지역에서의 활동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한계를 절실히 느끼던 차에 대한약사회 등 주변의 권유로 용기를 얻어 지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동기를 설명했다. 

이어 "제가 가진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들을 묶어내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 그것을 우리나라가 더 건강한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학생 때는 우리나라 민주화를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했고, 사회인이 되면서는 동네약국을 운영하면서 보았던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안양여성의전화'를 만들어 지역사회운동과 여성운동을 하면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갈망하며 대북지원사업과 탈북여성 일자리창출사업, 평화교육사업등 평화통일운동에 앞장서왔습니다. 이런 평화통일 활동 기반으로 2018년 11월에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와 함께 보건의료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해 평양방문을 하기도 했다. 

현재는 대한약사회에서 정책기획단장 겸 국제이사로 그동안 다양한 전문영역의 운동을 약사회 정책으로 적용시키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평화통일운동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FIP세계약사연맹과 함께 북한약사들을 초청해 교류협력하는 일, 약국에서 폭력피해자들을 알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일, 탈북자들에게 의약품 사용에 대한 교육사업을 하는 등의 일이다.

이제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더 안전한 사회,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이시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국회는 매우 큰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국회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응답해야하는 책무가 있다.

소통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전문성을 묶어 낸 저의 경험으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려 한다.

비례대표 후보로서 제시한 공약을 설명한다면

- 보건복지 분야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겠다. 민주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구태의연한 행태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개혁에 앞장서 왔으나, 보건의료 분야는 아직도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개혁을 넘어 혁신의 길로 갈 준비가 필요하다. 

그동안 '문재인 케어' 보장성 확대로 보건의료정책은 의료보장의 개념에서 의료복지로 나아갈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아직 노인, 소아 등 의료약자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우리는 지금 약이 모자라는 시대가 아닌 약의 남용 시대를 살고 있다. 의약품 정책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특히 소아와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한 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린이는 작은 어른이 아님에도 성인의 약을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환자의 약물 과다 복용도 심각하다. 병원 침대에서 꼼짝도 할 수 없는 노인들도 사회적 약자이다. 

의약품 관리 부실도 혁신의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혈압약(발사르탄)과 위장약(라니티딘)에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발암성 의심 불순물 문제나, '인보사케이'라는 성분 불명의 유전자치료제 사건에 있어 허가당국은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심사인력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 시스템에 근본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다.

더 살기 좋은, 보다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사회의 건강안전망을 지키기 위해 전문성 있는 법안을 만들고 관련 예산과 제도, 정책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최우선적으로 이루고 싶은 보건의료분야 개혁과제는

- 4년 임기 중 2년은 새로운 혁신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나머지 2년은 이를 실천하는 기간으로 하겠다. 21대 국회는 다음 대선의 길목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우선, 보건의료 정책의 법령체계부터 정비하려 한다. 특히 의약정책에 있어 기존의 '약사법'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의약품안전관리기본법'으로 개편해, 의약정책을 기존의 인허가 등 공급자 규제 중심에서 수요자를 위한 안전관리 위주로 개편하겠다. 아울러 '소아용의약품개발지원법', '임상시험관리법' 및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등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의료약자를 보호하겠다.

또한 의약협력 국민참여형 행정제도의 기틀을 만드려 한다. 의사와 약사는 협력하고 국민은 직접 참여하는 행정이 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하겠다. 올해는 의약분업 20주년이 되는 해로, 과거의 의약경쟁 시대를 접고 의약협업을 통해 환자를 중심으로 의사와 약사가 협력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보건복지 정책은 정부와 의사·약사 및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겠다. 

의약관련 정부부처의 조직을 개선하는 문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 조직 문화와 시스템 개혁을 통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겠다.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의약품의 품질 불안이나 안전성 문제, 부실 허가, 방역용 마스크 공급·유통 혼란 등으로 난맥상에 빠진 정부부처를 새로운 조직 진단을 통해 정상 궤도로 되돌려놓겠다. 질병 앞에 놓인 모든 환자들은 사회적 약자라는 생각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 문화와 구조를 개선하겠다.

한편, 이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추천관리위원회에서 선정된 보건의료 관련 후보자는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간호사, 소비자 부문 지원), 고현윤 의학한림원 정회원(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보건복지 지원), 이수진 민주당 최고위원(간호사, 노동 분야 지원) 등이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