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약국 1주 1인·2매 판매…5부제 적용

요양관리시스템 중복구매 확인…약국 1곳당 매일 250개 배포

정부의 공적 마스크가 약국을 통해 1주 2매 원칙으로 공급되며, 구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생년을 통한 5부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5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사태가 확대되기 직전 하루 660만장이었던 생산량을 한 달 사이에 1,000만 장 수준으로 빠르게 늘렸지만 5,000만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그마저도 방역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과 같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께 우선 지급하고 나면 더 부족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근본적으로는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면서 부족한 물량의 마스크를 신속하고 공평하게 배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대책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공급 확충을 위해 마스크 수출은 전면 금지(현행 10%로 수출 제한)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시정한다.

또한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핵심 소재인 부직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생산 및 수입선을 확대한다.

공평한 배분을 위해서는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1인 2매 한도로 제한해 판매할 계획이며,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우체국, 농협에서 배포한다(1주 1인 2매).

마스크는 최전선 방역·의료·안전을 위해 우선지급되는 분을 제외하고 배포되며, 약국 560만장(전국 2만2500개소), 농협 19만장(1,898곳), 우체국 15만장(1,406곳)이 공급된다.

공적 마스크는 약국 1곳당 250개 매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개 정도이다.

구매 형태는 '마스크 구매 5부제' 형태로 이뤄지며, 공적판매처를 통한 마스크 구매는 본인들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정해진 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출생연도의 마지막 자리 숫자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구매할 수 있다. 

주말(토요일, 일요일)에는 생업 등으로 주중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이와 상관없이 구매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해 요일과 상관없이 부모 구매시 같은 날에 구매할 수 있다.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사람은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이러한 구매원칙은 내일(6일)부터 즉시 시행되는데, 이번주는 경과기간으로 설정해 6일 금요일에서 8일 일요일까지 3일간은 1인 2매만 구매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5부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마스크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는 공적판매처 3곳 모두 1,500원으로 통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미 풀린 재고도 있는 만큼 내일부터 전체 공적 판매처가 가격을 1,500원으로 맞추는 것을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 3개 기관이 1,500원으로 가격을 단일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국을 예로 들어 "130여 개 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마스크가 지역별 물류센터로 배송되고, 다시 작은 단위로 포장된 후 2만3,000여 개에 달하는 동네 약국까지 배달되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생산업체, 물류센터, 배송업체가 24시간 비상체제로 밤낮없이 매진하더라도 동일한 시간에 모든 약국에 똑같이 공급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별·동네별로 사정이 달라 불편이 생길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바로 구매를 못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구매가 안 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중복구매 감시를 위해서는 '요양관리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는 약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마쳐 내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다만, 5부제까지 포함한 3대 구매원칙은 오는 9일부터 완비돼서 시행이 되고, 3월 6일부터 8일까지는 금토일 동안은 경과기관으로서 약국에서 1인 2매 원칙과 중복확인시스템만 적용된다(5부제 제외).

김용범 1차관은 "단기간에 생산량 확대가 제한돼 있어 공급이 수요보다 태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분들께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전 국민의 이해와 양보가 절실하다"며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게 된 점을 깊게 이해해 달라. 하루빨리 더 많은 마스크가 생산돼 공평하고 빠르게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