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폭행범죄' PC방보다 3배나 높아

신동근 의원 "환자 안전 위해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정례화 해야"

의료기관 폭행범죄가 PC방에서의 폭행보다 3배나 높은 등 현격히 높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7일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가 매년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신동근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故임세원 교수의 사망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