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7년, 의약품 對미국 수출 큰폭으로 늘었다

무역수지 적자폭은 여전, 화장품은 지난해 흑자로 전환

올해로 한미 FTA 발효 7년차에 접어든 가은데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의 대미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나 무역수지 적자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한-미 FTA 발효 전후 對미 보건산업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전산업 수출은 발효전인 2011년 562억 800만 달러에서 발효 6년차인 2017년 686억 1,000만 달러로 22.1% 증가한 반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은 발효전인 2011년 4억 8,500만 달러에서 발효 6년차인 2017년 13억 4,700만 달러로 17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 수출의 경우 같은 기간 6,600만 달러에서 4억 5,000만 달러로 577.7% 증가했고, 의약품 수출의 경우 같은 기간 7,500만 달러에서 3억 8,600만 달러로 41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산업 수입은 445억 6,900만 달러에서 507억 4,900만 달러로 13.9% 증가하였고, 보건산업 수입은 19억 5,900만 달러에서 27억 6,300만 달러로 4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전산업의 경우 116억 3,900만 달러 흑자에서 178억 6,000만 달러 흑자로 증가했으나, 보건산업의 경우 14억 7,400만 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을 키우다 지난해 14억 1,5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을 줄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보건산업별 무역수지는 같은 기간 의약품의 경우 4억 4,500만 달러 적자에서 3억 5,8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감소한 반면, 의료기기의 경우 7억 7,600만 달러 적자에서 11억 2,900만 달러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증가했다.

다만 화장품의 경우 같은 기간 2억 5,400만 달러 적자에서 7,200만 달러 흑자로 전환, 보건산업 중에서 화장품 산업이 유일하게 지난해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올해는 한-미 FTA 발효 7년차인데, 지난해까지 보건산업 대미 수출입 현황을 보면, 의료기기의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이 커졌고, 화장품의 경우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하였는데, 의료기기 분야에서 대미 무역수지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남인순 의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기산업은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내수시장 점유율이 40%, 상급종합병원 점유율이 8%대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주요의료기관의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은 전체적으로 59.7%인데, 병원 54%, 종합병원 19.9%, 상급종합병원 8.2% 등으로 대형병원으로 갈수록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국내 의료기기산업 다수를 차지하는 영세기업들은 긴 호흡의 기술개발 및 임상지원, 마케팅 등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며 "국내의료기관의 국산의료기기 점유율을 높이고, 의료기기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