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2개월 남았는데 복지부 뭐하고 있나"

전혜숙 의원 지적…박능후 장관 "단계적 시행방안 등 논의"

행정처분 시행이 유예됐던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시행 2개월을 앞두고도 개선이 없다고 지적받았다.

복지부는 업계고충을 이해한다고 답변하면서 제도의 단계적 시행방안 등을 논의해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일련번호제도는 의약품 투명성을 위해서는 공급에서 현장 약국의원까지 다 일련번호적용돼야 효과가 있다"며 "외국에서는 미국에서 유일하게하는데 동의를 구해서 10년에 걸쳐 제도개선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정권에서 제도시행 후 새정권에서 고치겠다했는데, 장관이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현장까지 가서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해놓고도 왜 나아진 것이 없는가" 비판했다.

특히 전 의원은 "약국도매는 전문약과 일반약 바코드가 다르고, 전문약 바코드도 통일돼 있지 않으며, 외국에서도 협조에 2년이 걸린다고 했다"며 "2달 뒤 시행해 국민이 영세상인(도매상)을 범법자로 만드는 정부가 되면 되겠는가"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유통업계 고민과 행정적 부담 등 영세상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일련번호 도입으로 인한 장점이 있어 어느선에서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업계를 고사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일련번호를 도입하면서 약품 유통을 명확히 파악하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하는 등 시행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의중"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