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최대집 의협회장, 현안 논의

‘특사경’,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 보험자의 역할 범위 내에서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4일 여의도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만났다.

이날 만남은 최 회장의 요청으로 성사되었으며, 두 기관장은 건강보험의 여러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충분한 대화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 이사장은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등 공단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 부여’ 추진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은 환자의 안전 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하여, 대형인명사고 및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 온갖 불법을 저지르며 건강보험 재정 및 의료계,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2009년부터 작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은 1,393개소로 ,환수결정금액은 2조 863억원에 달한다.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7.05%(1,470억원)로 저조한 실정으로 환수결정된 2조 863억원은 경상북도도민 전체가 납부하는 1년치 보험료분(지역+직장)에 해당한다.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09년 6 → ’17년 253개소)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단속체계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단에 수사권이 주어지면 전국 조직망과 전문인력, 감지시스템을 활용하여 사무장병원을 조기에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장병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건전한 의료기관은 그 경쟁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고, 의·약대를 졸업한 20대 사회초년생들이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될 것이라며, 공단과 의료계 등 공급자가 합심해서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2012년부터 이미 공단에서 시행중인 ’적정투약관리사업‘의 일환이며,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중복 약물 복약지도,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유효기간 만료 약 정리 등 약물인지도 및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이 우려하는 ‘의사 처방권 침해 등 의약분업 위배’ 의견에 대해서는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중복투약 등 약물 부작용 상담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의사에게 처방전 자문 등을 의뢰할 예정이므로 약사가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 위반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의견에 대하여는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모든 업무는 공단직원이 관리하고, 대상자 본인의 참여 동의(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징구) 후 직원과 약사가 가정을 방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는 발생하지 않다고.

김용익 이사장은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