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계획, 5년을 넘은 '중장기 계획' 모색

복지부 보건의료발전계획 기초연구 입찰공고…올해 연말까지 1억원 규모

복지부가 5년계획을 넘은 중장기 보건의료계획의 틀을 짜기 위한 연구방안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사업을 입찰공고했다.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기간 수립되지 못하고 보건의료 분야별 여러 계획들이 수립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분야별 기본계획과의 체계성·연계성 제고 및 전체 보건의료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제시를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해 기존 보건의료체계의 진단, 보건의료 분야별 여러 계획·정책에 대한 분석, 보건의료 발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도출 등을 추진한다.

연구는 계약일로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총 1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연구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주요 성과 및 한계를 고찰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한다. 또한 미래 보건의료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적·정책적 변화 예측 및 제도에의 영향을 분석해 기회요인과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그간 추진해온 보건의료 주요 정책의 성과와 한계와 평가, 주요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및 중장기 계획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및 벤치마킹 영역을 도출한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 설정도 함께 이뤄진다.

기존에 수립된 분야별 계획의 분야별 정리·분석 및 정합성 고찰과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 시스템이 지향할 비전과 목표,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고려한 단기~중장기 정책과제를 도출·구조화해 제안한다.

아울러 보건의료 발전계획 정책과제별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시하기 위해 과제별 추진목표, 세부 이행계획 및 방법, 소요재원 및 연차별 추진일정, 법령정비 대상 및 내용 등을 구체화한다.

연구 수행방안은 보건의료 관련 분야별 계획, 정책발표자료, 법령 개정 연혁 분석, 관련 통계자료 및 기존 연구 등 문헌 조사를 통해 이뤄지며, 주요국 관련기관 홈페이지, 해외논문 분석 및 현지 방문도 함께 활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진단,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하려 한다"며 "분야별 기본계획과의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