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은 당연, 지금보다 2배이상 담뱃값 올려야
우리나라 금연정책 세계 최고수준, 흡연자들도 국가적 지원혜택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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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홍관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가정의학과)을 졸업한 후 동대학에서 수련의, 전공의, 전임의를 마치고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과장, 국립암센터 암예방건진센터 의사, 국가암관리사업본부 본부장을 거쳤다. 현재 국립암센터 가정의학클리닉 전문의로 재직중이며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희망제작소 이사, 글리벡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김일순 전 연세대교수에 이어 제2대 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을 맡아 한국의 대표적 금연전도사로 알려진 서홍관교수를 만나 최근 우리나라의 흡연실태와 금연정책, 효과적인 금연방법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8월부터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에 착수했지만 여전히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담배세금 부과법안이 통과되기도 했구요
- 일반 담배는 직접 태우는 방식인데 반해 궐련형 전자담배는 열을 가해 찌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 담배가 좀 더 해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궐련형 전자담배를 권장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체에서는 유해성분을 거의 90%이상 제거했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믿을수 없는 것이지요. 필터담배·저타르담배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담뱃세는 타르 농도에 따라 달리 매기는 것이 아니므로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이코스와 같은 궐연형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냄새가 훨씬 덜 나고 덜 독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에 있는 유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접흡연 우려가 있습니다. 담배로 인한 피해를 벗어나는 방법은 담배를 끊는 방법이외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한 지난 12월8일 국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대폭 올리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담배소비세는 897원, 지방교육세는 395원이 부과된다. 일반 궐련 세율의 89% 수준이다. 그동안 은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일반 권렬 세율의 52%만 적용됐다)
지난 2015년 담배값이 큰 폭으로 인상 뒤 후 담배판매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40%이하로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는데 담뱃값과 금연의 상관관계는?
두말 할 것도 없이 담뱃값 인상은 효과 1백% 최고의 금연정책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후 성인남성의 흡연율이 39.3%로 떨어졌어요. 최초로 40% 이하로 떨어진 것이지만 그래도 남성 흡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담뱃값이 오르기전인 2014년 한 해동안 우리나라에서 팔린 담배는 43억6천만 갑에 달했어요. 그런데 2015년에는 33억6천만 갑이 판매되었습니다. 약 10억 갑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 다른 어떤 금연정책으로도 10억 갑의 차이를 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담배 가격 인상은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서 왜 가격만 올리느냐? 흡연자의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비가격정책도 함께 진행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 부가적인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서 흡연율이 많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담배가격은 OECD 평균이 약 8천원에서 8천5백원 사이인데요. 아직은 우리가 평균 4천5백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하위권입니다, 아직도 올릴 여지는 꽤 많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판단은 담뱃값은 계속 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담뱃값에 붙는 세금은 1인당 국민소득수준과 연계돼야 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 8천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 금연정책은 1995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 흡연율을 비롯 여러 가지 지표에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금연환경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이전 사회적으로 무척이나 관대했던 흡연에 대해 매우 엄격해진 금연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지요. 예전 우리나라는 담배인심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불과 20년 사이에 무척 많이 변했습니다. 어디서나 흡연이 가능했던 시대에서 지금은 ‘담배 필 곳이 거의 없다’ 라고 말할 정도로 금연구역이 늘어났습니다.
흡연 소비자들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에 반발합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으로 얻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으로 금연지원 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흡연자에 대한 금연지원서비스는 세계최고 수준입니다. 1544-9030 ARS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이곳으로 전화를 걸면 바로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가 공동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로 연결됩니다. 등록후 금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0개 보건소에는 금연상담사가 상주하며 금연에 필요한 니코틴대체재를 무료로 공급해줍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전국 6천곳의 금연치료병원이 있습니다. 이곳을 찿아가면 금연치료와 관련된 진료비와 복용하는 약값이 무료로 3개월동안, 3회차까지 즉 9개월 동안 무료로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금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입원형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130만원 상당하는 건강검진과 각종 치료 투약이 4박5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 역시 전액 무료입니다. 단기캠프는 1박2일 주말을 이용한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찿아가는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금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여성, 장애인, 학교밖 청소년 등이 대상입니다. 이는 상담요원들이 이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금연프로그램을 전달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담배세 인상 등을 통해 적립된 재원을 활용해 이뤄지는 것입니다.흡연자들 스스로가 세금을 많이 내는 애국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이는 착각입니다.
가정과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는 최대요인이 흡연으로 인한 각종 질병과 질환입니다. 폐암 후두암의 가장 큰 원인이 흡연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성인보다 처음 담배를 배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금연프로그램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계신데요.
통계를 토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여성과 청소년 흡연율의 경우, 여성은 정체, 청소년은 감소 추세입니다.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흡연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매우 커진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전반적으로 금연구역이 대단히 많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 주변시선을 의식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지요. 우리사회의 사회적 압력은 유럽보다 훨씬 높습니다. 여성흡연인구가 증가했다는 것은 착시현상입니다 예전에 숨어 피던 형태에서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피는 과시형 흡연형태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여 집니다.
처음 담배를 시작하는 청소년이나 여성은 포장이나 디자인에 대해 민감합니다. 아주 멋있는 디자인을 해서, 자기가 품위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정말 담배를 계속 피우게 되면 당신이 심각한 병에 걸릴 거라는 끔찍한 현실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이런 경고그림을 붙이게 되면, 이게 뭐야? 끔찍한데? 이런 것을 내가 왜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거나, 시작하는 연령을 늦추는 경우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해 세계 금연의 날 주제는 민무늬 담뱃갑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주제인데요. 민무늬 담뱃갑은, 담배회사가 청소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아주 현란한 색상과 멋진 그림으로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무늬 담뱃갑은 그런 모든 담배의 로고라든지, 디자인, 색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단순히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만 넣고요. 담배 회사를 알리는, 이게 무슨 제품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아주 작고 평범한 글씨로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탕색도 가장 매력 없는 색으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무늬 담배를 도입한 국가가 호주, 영국,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이 도입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이제는 민무늬 담뱃갑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세계보건기구가 각 국가별로 이것을 빨리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확산 효과가 검증된 방식으로 증언형 금연광고가 있는데요. 효과적인 금연광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흡연자를 죄인 취급한다는 일부의 하소연이 있는데 이는 틀린 표현입니다. 다만 사회적 압력이 높아졌다는 것이 맞겠지요. 지금까지 금연광고라는 것은 담배 피우면 병에 걸린다고 말을 하는 거였죠. 그런데 증언형은 내가 바로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는 사람이다, 또는 내가 폐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든지, 혹은 나의 모습이 이렇게 변했다든지,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우다가 버거병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했다든지,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서 경험한 끔찍한 것을 환자분들이 직접 나와서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광고가 등장하게 되었고 광고를 본 시청자들은 정말 더 절실하게 나의 문제로 생각하게 되었지요.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서 내가 담배를 피우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훨씬 더 감정에 호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미 실시해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고요.
이러한 광고를 통해 사회적 압력이 강화되고 이는 결국 담배를 시작하는 행동 자체를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누가 일러주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자체도 교육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인간취급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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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설립되어 오는 3월4일로 창립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김일순 전 연세대의대교수와 정광모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모임 대표가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김일순 교수가 22년간 회장을 맡아오셨고 저는 그 뒤를 이어 올해로 8년째 회장직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협회는 NGO기구로 정부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협회직원 급여를 포함 재정이 독립된 만큼 금연교육자료 판매 등 수익사업을 진행 합니다. 회장과 부회장단 이사진 등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자료를 만들고 필요한 곳에 판매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10여개의 업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 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
협회운영의 상당부문을 기부금에 의존합니다. 처음 출발할 때 기본취지가 담배로부터 국민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던 만큼 이권싸움이 없는 청빈한 단체입니다.
저는 현재 주1회 협회사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 소속한 입장에서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시간을 쪼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과 함께 2중고를 겪고 있지만 좋아서 하는 일인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연치료를 위해 어떤 의약품과 제품들이 사용되며 실제 임상에서 확인된 효과들은 어느정도인지요..
니코틴 대체재로는 패취와 껌, 정제(알약)가 있습니다. 치료약물로는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이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플라시보(위약)에 비해 부프로피온의 금연성공률은 2배, 바레니클린(챔픽스)은 3배 정도에 달합니다. 병원처방 대부분은 바로니클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임상효과가 확인된 챔픽스처방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약물치료는 대단히 효과적인 금연법입니다. 4박5일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을 실행하면 가장 바람직한 케이스가 될 겁니다. 미국의 경우 7박8일 비용이 6백만원에 달하는데 전액 자비부담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금연지원예산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됩니다. 건강증진기금 재원은 담배세를 통해 확보한 수입으로 충당됩니다. 흡연자는 담배세를 통해 낸 자신이 지불한 돈을 이런 금연프로그램 활용을 통해 되 찿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구강암 식도암 대장암 등 10종류에 달하는 암의 발생. 각종 혈관질환, 폐기종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백해무익하고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지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부수적인 효과는 청소년· 군의경·저소득층 대상의 금연프로그램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금연광고 늘여야 합니다. 금연관련 광고는 현재보다 1백배이상 늘려야 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광고형태는 지양하고 계층별로 맞춤형 금연광고가 필요합니다. 여성의 경우 피부 불임 조기폐경 골다공증 구취 미용 등 주제로 광고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절한 시간대를 찾아 집중해서 광고를 하면 대단히 임팩트가 클 것입니다. 담배세금만 12조2천억이 거둬지고 있는 현상황에서 금연공익광고는 크게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시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고령층의 건강한 생활습관에 대한 박사님의 생각은?
노인들과 일반인들의 건강관리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우선 금연을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절주하고 소식하고 많이 걷기를 권장합니다. 이런것들은 거의 돈이 들지 않는 매우 경제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가끔씩 건강유지를 위한 비법을 물어보는 지인들과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똑같이 답합니다. 위에 언급된 건강유지방법들을 곧바로 실천하고 아울러 건강관리공단에서 주기에 맞춰 제공하는 건강검진을 제때 받으시라고. 그러면 건강백세 골든에이징은 바로 얻을수가 있겠지요.
장시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