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화된 '제약바이오 전문자격증', 갈등으로 번질까?

KFDC법제학회서 화두…'약사직능 침해' vs '제약계 다른 역할일 뿐'

시행규칙을 앞두는 등 가시회된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자격증 신설을 두고 해당 제도가 약사-제약업계 간 갈등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제약·바이오 전문자격증이 약사 역할을 침범하는지에 따라 해프닝으로 끝날지 갈등으로 이어질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한국케이에프디시법제학회(회장 권경희)가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 '약사법과 전문인력' 세션 패널토론에서는 의약품 제조기사·산업기사 자격증 신설 이슈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제도에 대한 첫 화두를 던진 참석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장석근 자격분석설계팀장이었다. 장 팀장은 올해 3월 국무회의 보고 이후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소개하면서 제약·바이오 분야 영역의 자격증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의약품제조기사·산업기사, 바이오의약품제조기사·산업기사의 총 4개로 구성된 해당 자격증은 11월 중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지며, 이르면 2019년 하반기에 첫 시험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소식을 토론회에서 처음 접했다고 밝힌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자격증 신설에 크게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보건의료직종을 신설하려면 관계부처 및 전문가 이해자를 통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약사가 빠져있어 타당성 검토에 문제가 있었다"며 "대약 차원에서 3차례 걸쳐 진행됐다는 회의록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격증 활용형태별로 보면 의약품제조기사 자격증은 업무독점형으로 구성돼 전문가인 약사 컨트롤 하에 이뤄져야 한고, 약사법 개정사안임에도 고용노동부가 이를 진행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왜 불합리한지를 명백히 밝히고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정책실장은 제약·바이오 전문자격증 신설이 약사 직능을 침범하지 않는다 견해를 밝혔다.

 

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에 제약산업발전을 넣어 환영하고 있고 대응 일환으로 자격증을 신설한데 감사히 생각한다"면서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제약바이오협회에서도 논의과정에 교육팀이 참석했는데, 약사가 포함된 의약품정책실이 참석하지 못한 것은 이를 고려하지 못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약사영역을 침범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약품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 새로운 인력을 투입할 때, 자격증을 갖고 전문화된 사람을 투입해 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기에 자격증에 찬성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엄 실장은 오히려 제약산업에서 줄어들고 있는 약사 인력의 비중을 언급하며 활성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제약산업에는 약사의 비중은 줄고 MD(의사)의 비중이 늘고 있다"며 "더 관리할 수 있고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나서서 약사들이 유입될 교육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강봉윤 위원장은 "(의약품제조기사 등은)제조안전관리자로서의 약사를 신규 직업으로 대체하려는 행위"라며 "산업기사만 있다면 종사자들에게 국가자격증을 준다는 의미이므로 허용될 수 있겠으나 GMP 품질관리 등 역할이 있는 의약품제조기사의 경우 제조관리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제도를 설명한 장석근 팀장 역시 약사직능 침해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아직 진행 사항인 만큼 충분한 의견을 달라고 설득했다.

장 팀장은 "약사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억지로 끌고 가려고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가 진행예정중인 상황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통해 정리해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개선방향은 면허가 아닌 자격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개편하자는 것으로, 시험내용은 실무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있다며" 출제기준 정비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견을 달라. 만약 반대의견이 너무 심하다면 사안에 따라 시행 자체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