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근 4년간 징계자의 1/5 '개인정보 유출'

송석준 의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없도록 철저 관리해야"

건강보험 공단 내부직원에 의한 무단열람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위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7월말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중 총 7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내역은 개인정보 무단열람 등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5건으로 전체의 20.3%에 달했고,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경우가 11건으로 14.9%,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8건으로 각각 10.8%,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이 7건으로 9.5% 순이었다.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 중에는 3년 동안이나 개인정보를 자기 정보처럼 무단 열람하다가 적발된 경우, 무단 열람된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파면된 경우 등 민감한 의료정보 보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외에도 허위출장을 간 경우, 출장을 간다고 해 놓고 개인적인 용무를 본 경우, 2년 동안 무단결근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음주운전을 한 경우,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민감한 의료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