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계획, '정부·공급자·민간' 합의에 공감대

더민주당 보건의료특위 토론회…복지부 예산·체계 갖춰 계획수립 의지

앞으로 추진될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있어 각계의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씩 달라도 정부(다부처)·의료공급자·민간 간 합의와 소통이 전제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과 소통구조를 갖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위원장 권미혁, 정흥태)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큰그림,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제안한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영역이 보건의료를 비롯해 환경·생활습관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기본계획은 복지부 뿐 아니라 전부처가 협력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재부 경영지표 등 현행 힘이 강한 부처(기재부)가 약한 부처(복지부)를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정책을 수립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있는 상황은 국회가 민주적 절차로 미래의료체계의 합의를 도출하고 여러부처와 이해당사자의 간극을 조절하는 것이 대안으로 본다"면서 "기존보다 좀더 강력하게 국회 권한을 보건의료 발전방안에서 강화하는 것이 중요 수단"이라고 제언했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균형을 강조하면서 "보건의료계획의 결정과정과 논의에 있어 상호견제와 균형적인 의사결정이 수반돼야 한다"면서 "중앙행정부 중심의 독점적 의사결정이 되지 않도록 국회 및 시민참여 방식의 견제와 협의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공급자나 산업체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보건의료 계획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정책방향이 바람직하더라도 방법이 재정 효율성이나 평가위주, 규제 중심으로 치우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적절한 의료질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많은 인적·물적 투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가 의료질 발전을 위한 견인역하을 하기 위해 지속적 추가적 재원투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거시적 수립과 세부 정책마련에 있어, 급속하고 예측불가능한 제도보다 의료계·국민과의 논의를 통해 적용과 수용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실행이 정책 오류를 줄이고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비유를 통해 "대한민국 일차의료는 심폐소생술(CPR)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우선 재정지원(Captial support)이 이뤄져야 하고, 유능한 일차진료의 확보(Practice training)와 진료의뢰 및 회송체계 개선(Referral system)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 소장은 "그런 의미에서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보장성 강화 방안'은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에는 치명타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제도유지는 공단 총액할당제와 심평원 삭감 때문으로, 수가구조에 있어 제대로 된 원칙이 반영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홍석 정책이사는 "현재 유명무실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컨트롤타워가 돼 보건의료정책을 광범위하게 보고, 전문가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예방과 건강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전제를 제시했다.

김 이사는 또 "현재 치과의료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증가하는데 반해 전반적 치과의료 계획과 방향성은 미흡하다"며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치과의료분야가 독립분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홍보이사도 "보건의료체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간과되는 것은 갈등의 조정 문제"라며 "장애인 주치의 제도의 경우에도 치과계·한의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범사업이 진행돼 향후 제도에 포함하려면 관련단체가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설계과정부터 관련직역, 국민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는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그동안 수가보상 중심을 가치중심으로 가자는 것"이라며 "'가치보전'이라는 정성적 부분을 어떻게 정량적 지표로 끌어내 수가보상체계로 가져올지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한약사회 강봉윤 정책위원장은 "미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와 보건의료 지출비용 증가,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 전반에 걸친기술혁신,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에서 배제된 약사의 역할 확대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행 병원중심 의료체계를 지역중심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지역 약국은 지역중심의료체계의 한 부분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헬스케어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항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에 자리매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 관련해서 가장 중요하게 화두로 삼아야할 것은 분배와 적정"이라며 "건강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적정수가에 서비스를 끼워맞추는 것이 아닌 적정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위원은 "간호인력부분과 관련해서는 '2020년까지 간호간병서비스로 일자리 10만개' 같은 단편적·분절적 계획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확보된 대형병원에서는 근로조건 개선. 확보할 수 없는 취약지는 정부의 조정 기전을 적용하는 등 적정분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범부처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체계 계획 수립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2010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이후 위원 미구성상태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최근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선을 추진해 완료했다. 가급적 이해당사자를 많이 수용하기 위해 법적 범위 내에서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확대했다"고 응답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응급의료 종합계획 등 각각의 계획들도 법적 절차를 벌여 노력을 했겠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큰 단위 계획은 없었다"며 "지자체에서도 세부 수립계획을 세울수 있도록 교과서같은 큰 방향의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이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위원회를 구성할 예산을 기재부를 설득해 반영했다"며 "이번 보장성강화 협의를 통해 의료계도 국민적 신뢰를 받을 기회가 되길 바라고, 세부사항 마련에 민간·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길 바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