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vs. 美 제약협, 약가공방 후끈

월 250弗로 급여제한 공약 맞서 “의료개혁에 역행”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린턴 前 국무부 장관이 파격적인 처방용 의약품 약가억제 공약을 22일 내놓아 논란이 후끈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클린턴 후보의 공약은 뉴욕에 소재한 제약기업 튜링 파마슈티컬스社(Turing)가 지난달 캘리포니아州 헤어워드에 소재한 제약기업 임팩스 래보라토리스社(Impax Laboratories)로부터 톡소플라스마증(톡소포자충 감염증) 치료제 ‘다라프림’(Daraprim: 피리메타민)을 인수한 후 약가를 한 정당 13.50달러에서 750달러로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나온 것이다.

지난 1953년 FDA의 허가를 취득한 ‘다라프림’은 톡소플라스마증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 설파디아진과 병용하는 약물이다. 톡소플라스마증 치료제로는 유일하게 FDA의 허가를 취득한 약물일 뿐 아니라 말라리아에도 사용되고 있다.

클린턴 후보가 이번에 내놓은 공약을 보면 만성‧중증질환 환자들이 복용하는 각종 처방용 의약품에 대해 적용되는 급여혜택의 범위를 월 250달러 또는 연간 3,000달러로 상한선을 두어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가장 눈에 띈다.

또한 고가의약품에 대한 의료보장제도(Medicare)의 약가협상권 부여, 수입의약품 사용 허용, 대중광고에 대한 세금우대조치 폐지, 제네릭 생산 장려, 12년에서 7년으로 생물의약품 독점발매기간의 단축 등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제약협회(PhRMA)는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해 클린턴 후보의 공약을 맹공격하고 나섰다. 클린턴 후보의 공약이 의료개혁의 시계추를 되돌리는 처사일 뿐 아니라 뭇 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각종 질병들의 퇴치를 겨냥한 가운데 이루어져 왔던 진보를 멈추게 하리라는 것이다.

더욱이 클린턴 후보의 공약은 각종 치료제들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새로 개발되어 나올 신약 숫자의 감소, 고용감축, 생물의학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유지해 왔던 지위의 약화 등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PhRMA는 클린턴 후보의 공약이 전체 의료비의 증가가 약제비 지출로 인해 가속화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데다 각종 의약품이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을 억제하는 데 미치고 있는 기여도를 간과한 산물이라고 꼬집었다.

물론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의 증가세와 맞물려 약제비 지출액도 최소한 다음 10년 동안은 증가곡선을 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PhRMA는 예상했다.

하지만 의료보험 지급자단체들의 경쟁과 협의로 인해 약가가 크게 인하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미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제품들의 사용률이 90%에 달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럼에도 불구, 클린턴 후보의 공약은 오늘날 미국 재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비 5달러 중 1달러를 점유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연구집약적 업종으로 자리매김한 제약산업의 생물의학 혁신 리더의 지위를 잠식당하게 할 것이고, 첨단 기술인력의 고용감축을 재촉할 것이며, 미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을 것이라고 PhRMA는 강조했다.

클린턴 후보의 공약은 또 ‘의료보장 파트 D’(Medicare Part D) 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인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에게 비용부담 상승과 의료보험 급여수혜 폭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의약품 수입의 허용으로 환자 안전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연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는 세금환급 혜택을 간과한 부분과 함께 생물의약품에 대한 자료보호 완화에 기인한 연구‧개발 투자의 동결 초래 위험성에 대해서도 PhRMA는 집고 넘어갔다.

“제약업계의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평생을 바쳐 신약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약후보물질 10개 가운데 9개는 결국 임상시험 과정에서 실패로 귀결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PhRMA는 이들 덕분에 암과 C형 간염, 심장병 및 기타 가공할(terrible) 질병들에 맞서 엄청난 진보가 실현될 수 있었음을 기억해 줄 것을 요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