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 인하' 기대감 커졌다

정치권 관심 사안으로 부상 …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 이어 기자회견도

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수수료에 초점을 맞춘 법률 개정안 발의가 적지 않고, 관련 토론회와 논의도 활발하다. 자연스럽게 이같은 분위기가 실제 카드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21일에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에서 진행됐다. 관련 여신금융업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했다.

23일에는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할 최적의 시기"라며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나온 움직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치를 높이기에는 충분한 조건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23일 진행된 한 행사에서 "약사회를 비롯해 다양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카드수수료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며 "카드수수료에 관심을 둔 국회의원이 적지 않다. 올해안에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혜택이 있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3월에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경쟁 유도를 통해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으며, 4월 유의동 의원은 소상공인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VAN사 운영에 초점을 맞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약국이 부담하는 연간 카드수수료는 400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약국 한곳당 신용카드 매출은 연간 1억 7,448만원 가량이었으며, 이를 약국 평균 카드수수료로 환산하면 대략 400만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