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 6명 기소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환자 처방정보 수집·판매 관련

환자 처방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판매한 것과 관련해 약학정보원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해 6명이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 진료정보와 처방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하는 사범을 집중 단속해 총 24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사단은 약학정보원이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약국 환자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맹약국에 경영관리 프로그램(PM2000)을 배수한 것으로 시작으로 모두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환자 주민등록번호와 병명, 약국 조제, 투약내역 등의 정보 43억 3,593만건을 환자 동의없이 수집, 저장, 보유했다는 것이 수사단의 발표 내용이다.

또, 2011부터 2014년 11월까지 약 16억원을 받고 E사에 이렇게 수집된 환자 조제정보를 판매(제공)해 환자정보를 불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약학정보원 前 집행부가 2013년 12월 약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조제정보를 불법 취득한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