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부 기초연금 홍보 행정태도 강한 질타

“기초연금 홍보 중단해야”…“국민 무시하는 처사”

국회가 보건복지부의 행정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부가 기초연금 관련 홍보를 하면서 ‘국회에서 기초연금 예산안을 통과시켜준다면’ 이라는 문구 등을 넣어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노인회 등에 제도 홍보를 다니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오제세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 기초연금안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정부는 국회일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다. 정부에서 안을 낸 것을 국회가 무조건 방망이 치라는 것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또 “여야가 국회에서 행정부가 만든 정책을 논의할 것인데 정부가 확정된 안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다니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야간사간 홍보 문제를 협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정부 정책을 홍보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법을 통해 결정할 정책을 정부가 이 같이 전달하는 것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태도”라며 “기초연금 관련해 사전 홍보를 다 중단토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