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박 대통령‘중증질환공약' 후퇴지적 영상제작

유투브에 영상 올려...3대 비급여는 제외, 사실상 공약 후퇴 지적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증질환 보장 공약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후보시절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보장’ 공약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한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보장’하는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확대 방안을 유투브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링크:경실련 제작 유투브 영상)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공약자료집, 인수위의 보도자료 등 영상과 지면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주된 복지공약으로 내걸었다"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보장률을 기존 75%에서 100% 전액보장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진료비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에서는 3대 비급여는 포함되지 않으며, 환자의 선택에 의한 비급여는 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최종 국정과제에서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실질적 환자 부담완화대책 추진'하겠다고 해, 사실상 공약이 후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의료비 중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부터 3대 비급여를 급여로 우선 전환한다면, 비급여의 가격 관리가 가능해져 4대 중증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요재정에 대한 논란은 본인부담 차등과 단계적 추진 등 대통령의 정책의지만 확고하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의 말‘바꾸기’보다는 ‘실천하기’에 앞서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