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에 미국의 의료비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3.9% 증가한 2조7,0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3년째 낮은 성장률 기조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방약 약제비 지출액의 경우 2.9% 늘어난 2,630억 달러로 소폭증가했음이 눈에 띄었다. 지난 2010년도의 경우 처방약 약제비와 처방전 발행건수 모두 1.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최근 50년 동안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었다.
이에 따라 2010년도의 처방약 약제비 지출액은 2,590억 달러 규모로 파악된 바 있다.
의료보장‧의료보호서비스센터(CMMS)의 미카 하트먼‧앤 B. 마틴 통계관 연구팀은 의료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헬스 어페어스’誌 1월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2011년도의 국가 의료비 지출실태: 전체적으로 낮은 성장률을 지속한 가운데서도 일부 지급자‧서비스 부문에서 나타난 지출증가 가속화의 제 징후’.
보고서는 처방약 약제비 증가세와 관련, 브랜드-네임 제품들과 스페셜티 의약품 등의 가파른 약가인상과 신약소비의 증가 등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 풀이했다.
반면 제네릭 사용의 증가와 잇단 특허만료는 처방약 약제비 증가를 지속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요인들로 꼽았다.
처방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9년 2.1%를 기록했던 증가율이 2011년에는 0.6%로 오히려 뒷걸음쳤다고 설명했다. 처방건수 상위 10대 약효군 가운데 7개가 성장률이 둔화되었거나, 마이너스 성장에 머물렀을 정도라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비중이 2009년부터 2011년에 이르는 동안 17.9%로 제자리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1인당 의료비 지출액이 8,680달러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의료비 지출이 눈에 띌 만한 변화를 내보이지 않았지만, 개인별 의료비 지출액은 2010년의 3.7%에서 2011년에 4.1%로 증가세가 가속화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언급했다. 처방약 약제비 지출액과 함께 의료‧임상 서비스 등의 가격外 요인들의 사용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의료보호(Medicaid) 프로그램의 경우 2010년 5.9% 증가했던 것이 2011년에는 2.5%로 주춤하는 양상을 보인 가운데 의료보장(Medicare) 프로그램은 6.2%의 성장률을 보여 대비됐다. 또 의료비에서 정부가 지출한 몫은 2010년의 23%에서 2011년에는 28%로 증가했음이 눈에 띄었다.
연구팀은 “전반적으로 볼 때 통계결과가 당초 예상치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며 “2011년의 경제상황과 소득‧고용성장 등을 감안할 때 가까운 장래에 의료비 지출이 크게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인다”고 풀이했다.
즉, 과거 경제침체기를 극복한 후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의료비 지출 반등현상이 재현될 수 있을지 상당히 의심스러워 보인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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