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포괄수가제 계획대로 추진 될 것”

전문지 기자단 설명회, “의협 건정심 탈퇴가 아니라 의견 조율 필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오는 7월부터 모든 병의원에 당연 적용된다는 정부의 방침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3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의 안내서를 배포하며 포괄수가제에 대한 쟁점사항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복지부 보험급여과 배경택 과장은 안내서 내용을 중심으로 포괄수기제 정책 진행 사항과 포괄수가제 시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포괄수가제를 적용하면 대부분의 항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특히, 포괄수가제를 실시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질 수준 평가를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질저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보험정책과 박민수 과장은 “내일(30일) 열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이 논의, 큰 이변이 없는 한 시행이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환자분류체계 재정비와 관리를 위한 기준 고시 등이 중장기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포괄수가제 시행에 있어 앞으로 의협과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건정심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료계의 요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위해서는 회의에  다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에서 요구하는 수가인상 문제도 포괄수가제를 논의하면서 충분히 감안할 것이다. 행위별수가제보다 유리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내일 오전 9시에 열리는 건정심에서 포괄수가 고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확정 짓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