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김 때문에'… 건정심, 조제료 개편안 논의할까?

오늘 회의 앞두고 관심 ↑ 상대가치 개편안 등 안건으로

오늘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조제료 개편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주일 전부터 개편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약사사회에 이어 의료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후 개편 내용에 이렇다할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의료계의 입김이 정부로 흘러 들어가 건정심에서 관련 안건이 논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등장했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전반적인 행위료 인상을 위한 의도'가 있다며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예상대로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건정심 논의 안건으로 제시조차 되지 않는다면 후폭풍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제료 개편안은 의약품관리료를 고정하는 대신 생기는 700여억원을 조제료 인상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약사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에서 줄어드는 것을 조제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따로 재정이 추가로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의료계가 반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오늘 오전 진행 예정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2012년 상대가치 점수 개편안과 약국 행위료 산정체계 개편안,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