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법사위 통과는 "복지부 위증 탓"

의협,“한의사 IPL 사용가능 답변은 복지부의 의도적인 위증, 책임 물을 것”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수희 복지부 장관과 관계자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오늘(29일) 오전 9시 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28일) 법사위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소위원회에 넘겨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그러한 과정 없이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위증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측은 어제 법사위에서 한의사의 IPL 사용과 관련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이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것은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고발되어 재판 중으로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알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10년 3월 2일 의료자원과-1541 유권해석을 통해 IPL이 한의학적 근거가 없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자료를 제시, “1년 남짓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유권해석을 뒤집는 답변을 한 데 대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한의약정책관을 상대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의 한의약육성발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해 강력히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불사한다”는 자세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