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우리동네 약국 살리기’ 법안 발의

PA州 공화당 소속 톰 마리노 의원 법사委 제출

짐&돈 고디노 커플은 펜실베이니아州 10번 선거구 와이오밍街에서 경영하는 그들의 소형 동네약국 ‘쿡스 파마시’(Cook's Pharmacy)를 찾는 고객들에게 항상 꼼꼼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부약사다.

심지어 약국과 좀 거리가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단골고객들을 위해 일종의 왕진 서비스까지 다니면서 인근의 대형 드럭스토어 체인점들과 차별화하고 있을 정도. 이들에게 대형약국들과 비교할 때 불가피한 가격경쟁력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미국의 한 정치인이 동네약국 살리기를 골자로 한 법안을 지난달 23일 발의함에 따라 현재 활발한 심의가 진행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 내 소규모 자영약국들이 서로 힘을 결집해 구매력을 갖춘 가운데 공동사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형약국이나 체인 드럭스토어 등과 맞서 공정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해 주자는 것이 이 법안의 핵심내용이다.

이번에 화제의 ‘HR1946’ 법안을 자신이 소속된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한 장본인은 펜실베이니아州를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공화당 소속의 톰 마리노 하원의원이다. ‘HR1946’ 법안의 풀-네임은 ‘우리동네 자영약국 살리기法’(Preserving Our Hometown Independent Pharmacies Act.)이다.

마리노 하원의원이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이 암 수술을 두 번이나 받고 일어선 의지의 인물인 데다 올해 16살인 자신의 딸이 낭성섬유증을 앓고 있는 현실이 동기로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루 발레타 하원의원(펜실베이니아州), 하워드 코블 하원의원(노스 캐롤라이나州), 르네 엘머스 하원의원(노스 캐롤라이나州), 제프 포텐베리 하원의원(네브라스카州), 루이 고머트 하원의원(텍사스州), 론 폴 하원의원(텍사스州) 등의 공화당 소속 동료정치인들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하고 참여했다.

법안을 발의한 배경과 관련, 마리노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 프레스 릴리스 창 http://marino.house.gov/press-release/hr1946-would-level-playing-field에 지난 20일 올린 글을 통해 “지금 개국街는 공정하게 자웅을 겨루는 무대(a level playing field)라고 할 수 없다”는 말 한마디로 일갈했다. 따라서 공정한 룰이 지배하는 그라운드를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 이 법안에 담겨진 취지의 전부라는 것.

마리노 의원은 또 “이 법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필요로 하지도, 누구의 금전적 도움을 전제로 하지도 않지만, 법안이 통과하면 자영약국의 약가가 인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혜택은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행 독점금지법을 조금 손질해 자영약국들의 결집을 허용하고, 이를 통해 처방약을 사입할 때 가격 협상력을 높여주고자 했을 뿐이라고 마리노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보험회사들이나 약국경영관리업체들(PBMs)과 급여율을 협상할 때 약국측의 결정권을 좀 더 강화시켜 주자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마리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미국 개국약사회(NCPA)의 더글러스 헤이 회장은 “지금까지 소형약국들은 일방적일 뿐 아니라 전부 아니면 전무 식의 계약을 강요받으면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정작 환자들을 위한 경쟁은 펼칠 수 없었다”며 전폭적인 지지의 뜻을 표시했다.

현재 미국에는 총 2만3,000여곳의 자영약국이 문을 열고 있는 가운데 30만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치는 40,000여곳에 이르던 지난 1980년 당시와 비교하면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마리노 의원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당일에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네약국에서 제공하는 고객 개인별 서비스를 받았다.

“제 딸은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약들을 복용해야 하지요. 하지만 저의 주치약사가 항상 챙겨주니까 약국에 가야할 때를 잊어버리거나, 약이 떨어질 일을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