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가구매 문제점 인정하고 특단 조치 취하라"

부산지역 약대동문회장, 귀막고 눈감음 일관...의약품 식민지 우려

부산지역 약대 동문회 연합회 윤도중 회장 외 15개 약대 동문회장 일동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 보완 및 폐지 등 정부의 빠른 답변을 촉구 하고 나섰다.

재부 동문회 연합회는 23일 "정부는 귀막고 눈감음을 일관하고 있어  동남아국가처럼 의약품 식민지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부 동문회 연합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로 인해 대형병원의 의약품 선택은 환자들의 건강회복보다는 구매차액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약의 오남용을 부추김과 동시에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국민건강권에 해가 될 것이며 저가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동네약국은 경쟁에 밀려 몰락하고 약국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은 결국 국민이란 점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저가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명   서 환자의 약제비 부담완화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유통투명화 확립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도입된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는 시행과 동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계의 우려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초저가 공급을 강제하는 대형병원의 의약품 선택은 환자들의 건강회복보다는 구매차액으로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약의 오남용을 부추김과 동시에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품을 처방하지 못해 결국 국민건강권에 해가 될 것이며 저가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동네약국은 경쟁에 밀려 몰락하고 약국접근성이 떨어져 국민불편만 가중될 것이다. 1원 입찰이 계속될 경우 외자제약사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국내제약과 도매는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국내 제약사의 몰락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약을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하는 동남아국가처럼 의약품 식민지로 전락될 우려가 크며, 결국 국민이 부담하는 약값과 건강보험료의 동반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1차 의료기관, 약국, 제약, 도매, 시민단체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작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결국 외자제약사와 대형종합병원만 배불리는 제도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각계의 주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귀막고 눈감음으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모니터링과 보완책을 모색할 것이라는 안일한 답변만 내 놓을것인가? 지금이라도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 정책이 최초에 의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를 바로잡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며 이를 방기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분명하다.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의 희생양은 결국 국민이란 점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함이 마땅하다.              재부 약대 동문연합회 윤도중 회장 외 15개 약대 동문회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