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발 내딘 수가협상, 근본적 변화 필요성 공감

정형근 이사장-의약단체장, 상견례서 의견 교환

약제비 절감, 총액계약제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중점이 될 수가협상을 앞두고 공단과 의약단체가 근본적인 수가결정 구조 변화에 동의했다.

다만 각 단체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도 보여 향후 진행될 수가협상 과정의 어려움도 예상됐다.

28일 공단 정형근 이사장과 의약단체장들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상견례 자리를 갖고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해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수구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상견례에서는 참석자들이 각각 보건의료 환경과 수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며 서로 협력해서 수가협상을 잘 진행하도록 협조를 약속했다.

특히 수가결정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형근 이사장은 "3번째 수가협상을 앞두고 있는데 할 때마다 고통스럽다"라며 "수가를 정하는 데 있어 기준과 방법론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요양급여비도 OECD 국가보다 더 많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 이사장은 "갈등과 대립과 고통 속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근본적인 수가를 위해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구 약사회장은 "보험료가 세계수준에 비해 너무 낮다"라며 "정부에서도 신경을 써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했다.

경만호 의협 회장은 "약제비 절감이 쌍벌제 등으로 노력했지만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올해보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내년에 새롭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1차 의료기관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한의계는 현재 낮은 보장성에 침술조차 저평가를 받고 있어 합리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