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호의 새 수장 앞으로의 과제는?

의료정책정책 전문성 어떻게 반영할지 주목, 제약산업 육성의지 실천여부도

새 보건복지부 수장으로 발표된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진 장관 내정자는 여의도연구소장과 보건복지위원을 맡아 보건의료분야의 주요이슈와 현안에 대해 상당한 지식과 경륜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 내정자는 장관내정 발표직후 兼愛交利(겸애교리)란 사자성어를 통해 서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되찾아주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임의지를 밝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후반기 국정목표인 친서민과 소통·화합에 맞춰 장관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복지분야의 기본정책방향을 읽어 볼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진 장관내정자가 어떤 정책의지를 갖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의약관련 단체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먼저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전임장관 재임시절 추진되었던 반제약 정책방안들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수정이 이뤄질것을 기대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보험약가 인하를 목표로 염두에 둔 정책들이 일단 주 대상이다.

제약협회는“제약산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높으면서 고용의 질도 우수하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제약산업 육성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

의약단체 역시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나 일반약슈퍼판매, 총액계약제와 의료민영화 방안 등은 지금까지의 진행상황만 봐도 무리가 있는만큼 즉각 방향수정이 이뤄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약사회는 진 장관내정자의 취임으로 자칫 정부의 전문자격사 서비스선진화 방안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진 내정자가 한 포럼에 참석 "우리 경제가 고용 창출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가 절실한 과제"라고 말한 점을 주목하고 기재부가 추진중인 전문자격사 서비스선진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의료계는 일단 진 내정자에 대해 "자질과 능력을 갗추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의협과 같은 전문가단체와 건설적인 파트너십을 갖고 일한다면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또 의료계는 진 내정자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일명 영리병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어 영리법인의 전격 도입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의계도 환영논평을 내고 신임 진 내정자가 의료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불법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전성 확대 등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내정자는 금주부터 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오는 23일과 27일 사이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한편 지난 2008년 8월6일 취임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은 만2년 1개월여의 임기를 마치고 국회로 복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