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기등재약 일괄 인하 제안, 철회하라"

시민단체, 기자회견서 주장… "사실상 약가인하 품목 줄 것"

보건복지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약가 일괄일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시민단체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19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포기선언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지난 16일 복지부가 건정심 안건으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과 관련 동일성분 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의 약가를 일괄 인하하겠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상정한 데 따라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본래 취지를 포기하는 것이 경제성 평가가 어렵고 전문가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무엇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물론 복지부의 생각처럼 지금과 같은 경제성 평가를 진행한다면 약제비 절감도 안 되고 시간만 끌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감한다"라며 "그러나 열심히 해서 안 된건지 외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인지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어렵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내고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일정을 내일 아침 조찬으로 잡아놓는 등 합의과정이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국장도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를 인하하고 특허 제품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는 등 사실상 약가인하 대상품목이 줄고 약제비 적정화는 달성되기 힘들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전했다.

김 국장은 "정부가 이렇게 모두 원점으로 돌린다는 것은 국민들이 저렴한 약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임명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불과 한 달전 복지부로부터 '차질 없게 예정대로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납득할 이유가 없이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에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는 지난 3년간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경애 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은 "복지부가 정말 약값정상화와 약제비 제도 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스스로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이익에 반하고 일방적인 결정의 집행은 더 큰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범국본에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