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약 목록정비 20% 일괄인하 추진 '논란'

복지부, 건정심서 제시… 제도개선소위서 재논의 결정

약효군별로 경제성 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일괄적으로 20%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기등재약 목록정비 대상인 46개 약효군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2011년까지 진행한 뒤 유용성 없는 성분은 목록에서 삭제하고 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겠다는 것.

이때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제네릭 등재 시 20%의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동일성분내에서 가격수준이 하위 33%인 저가 품목들과 퇴장방지의약품, 제네릭 등재로 이미 약가가 20% 인하된 품목들도 제외된다.  

복지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시범사업부터 현재 진행중인 고혈압치료제 등 약효군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연이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복지부의 안에 대한 논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채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급선회 함에 따라 향후 논란은 불가피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