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새 정부에 '3대 약사 정책 공약' 책임 실현 촉구

노수진 총무이사 "품절약,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 불편 줄여야" 면허체계 정립·공적 전자처방전 구축도 TF 가동해 입법 추진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9일 오후 열린 전문언론 기자간담회에서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가 이야기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면허체계 정립, 공적 전자처방전 등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3대 약사 정책의 책임 있는 이행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회 노수진 총무이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약사회관에서 대선 후 첫 공식 브리핑을 열고 약사 현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총무이사는 "약사회와 회원들의 숙원 과제가 대선 공약에 명시된 만큼, 이제는 실행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품절 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은 결국 국민건강권과 직결된다"며 "실무 TF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국회를 상대로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노 총무이사는 먼저 의약품 품절사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도매 사이트가 '품절'이면 약사가 구할 수 없어 제약사가 공급된다고 주장해도 의미가 없다"며 "환자 치료가 지연되고 약국은 행정·경제적 부담을 떠안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공약에 포함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 제한적 성분명 처방’ 조항을 근거로 성분명 처방과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노 총무이사는 "현장에서 약을 구할 수 없으면 그것이 곧 품절"이라며 현장 기준의 ‘품절약’ 정의 마련도 요구했다.

면허체계 혼선 해소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노 총무이사는 "국민이 약국인지 한약국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현실은 면허 혼란 탓"이라며 "의약품 취급 범위와 약국·한약국 명칭을 법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지적하며,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노 총무이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난립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과도한 수수료,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 우려가 드러났다"며 "진료-처방-조제-청구 전 과정을 공공 시스템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협의체가 한동안 중단된 상황과 관련해선 "조속히 재가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이밖에도 필수의약품 공공위탁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 보건의료 직역 간 상호협력체계 강화 등 공약 세부 과제의 후속 실행을 주문했다.

노 총무이사는 "약사들이 약료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수가 3.3% 인상과 팍스로비드 반품 정책 개선처럼 회원들이 체감할 성과를 이어가겠다"며 "정부가 선거 때 약속한 3대 약사 정책을 책임 있게 실현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