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조"시민사회, 동반자적 입장서 진지한 검토 필요해"

26일 시민단체의 비난 성명서 대한 답변 밝혀

의협 노동조합은 시민단체에 대한 비난 성명에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사들이 제기한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6일 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의 최종 협상이 결렬된 이후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이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에 대한 비난 성명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노동조합은 시민단체에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노조는 먼저 ‘의사 수 증원에는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는데, 시민사회는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에 동의하냐’고 물었다.

노조는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의사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정책이 추후 발생될 사회적 비용 대비 실제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심히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제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국민들이 의사 수 증원이라는 대폭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정부 들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는데, 국민들은 ‘보장성 강화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추가 보험료 지불의사가 없다’는 보도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일반 국민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시민사회 역시 그간 보험료율 결정에 있어 ‘동결 내지 소폭인상을 주장’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건강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시행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노조는 “지금도 건정심 및 산하 위원회를 통해 무수히 많은 행위, 치료재료, 약제들의 건강보험 급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그간 이 논의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건보재정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주장해왔던 것이 바로 시민사회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이번 ‘한약 첩약’ 논의 과정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급여화 적정성을 검토해보자’는 정부 주장에 대해 시민사회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면서 “문케어에 따른 급여비 지출 급증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보험료 수입 확대가 여의치 않은 현 시점에서 일반적인 의과 행위와는 다른 기준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추가적인 건보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 행위 및 약제의 섣부른 급여 적용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자동차보험을 통해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다”면서 “건보와 다르게 자보에선 일부 한의 행위 및 첩약이 급여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 급증한 한의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를 견인해 보험사들이 앞 다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있는 중이지만 불행히도 인상된 보험료율 만큼 자보 적용 환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전해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간 원격진료를 반대해 온 시민사회 입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노조는 "원격진료는 의료취약지 및 격오지에 한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 추진 시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 뿐 아니라 의료비 인상, 개인정보 유출 등에 반대의 뜻을 함께 하며 정책을 철회시킨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노조는 국민건강 문제는 정권에 따라 바뀔 수 없는 문제로 시민사회 역시 향후 비대면 진료 확대 시도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 달라는 의견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노조는 하루 빨리 현재의 갈등 상황이 봉합돼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시민단체에게 "국민 건강권 수호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간의 적대적이고 편향된 인식을 거두고,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 및 논쟁은 필요하지만,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이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없이 그저 국민들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 본질을 가리고자 하는 행위는 지양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