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서 골격계 질환↑, “노년건강 위한 정책개선 시급”

재정부담 지속적 증가…적정 급여 적용 및 예방차원 중요성 제기

2020년,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근골격계 질환 또한 만성질환의 하나로서 해결해야 할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은 70대에 이르러선 23%로 상승하고 골다공증의 경우 70대 이상 여성의 67.5%에서 발생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노령인구의 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정책적 방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17일 그랜드 힐튼 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3차 대한정형의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인제의대 서진수 교수(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는 “인구학적 변화의 특징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10-15년 뒤 국내도 곧 초노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노인의 급여진료비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는 보험 보장성이 늘어남에도 여전히 높은 가계 의료비와 건강보험률은 부담으로 남고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현재 국내의 문제점으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질병 패턴의 변화 △부양 인구 증가 및 의료 이용도 및 요구 수준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 △새롭고 복잡한 치료체계 개발에 따른 복잡화, 전문화 △의료 인력 전문화와 그에 따른 시장 조정 요구; fellow 인증 △경쟁 격화에 따른 의료시장을 제기했다.

특히 " 근골격계 질환은 노령사회에서 중요한 만성질환 중 하나로, 현재 정책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행위‧의료소모품은 2020년부터 기준비급여를, 약제는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MRI, CT의 급여적용도 확대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적 추진이 오히려 공급자의 희생이 되지 않을 지, 특히 정부가 보험료율을 3.49%까지 인상한 부분이 안정적으로 다뤄질 지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서 교수는 “질환과 연령, 적용 범위의 정확한 구분으로 보험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최신기술이나 의료기기 등을 정책적으로 잘 활용해 고령사회의 삶의 질 향상과 재정적 부담을 극복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현주 정책관은 “우리나라 노인 기대수명은 82.7세로 높지만 건강수명은 65세로 OECD 평균에 못미치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비중이 커지면서 당뇨, 고혈압 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도 큰 위험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내과 질환을 중심으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지만, 골다공증이나 관절염은 인지율과 치료율도 매우 낮은 상태이고 적극적 치료가 늦는 경우 골절 위험이 커져 더 큰 위험이 따를 수 있다”며 “치료 자체가 아닌 예방과 조기치료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기했다.

김 정책관에 따르면 외국은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생애과정을 중심으로 접근, 사전예방에 앞장서고 있고, 이에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입원-재활까지의 환자중심통합서비스,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 삶 터 중심의 노후 지원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김 정책관은 무엇보다 예방 중심 건강관리 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방문관리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근골격계 질환 특성상 대형병원보다는 1차, 2차, 전문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단순히 치료만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통합적인 과정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노인의 질병 조기발견, 지역사회에서의 재활, 생활 관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