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자 4조 전망에 “건보재정 우려 현실화”

의협, “보여주기식 목표 따른 결과…급여화 재검토 필요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4조2천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했던 2조2천억원 적자 전망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성명서를 통해 “급진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문재인 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건보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표명했다.

의협은 “2, 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돼 국민의 부담이 줄었다고 선전하지만 지방에서는 치료 받을 응급실이 없어 환자가 헤매다가 숨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초음파, MRI검사 급여화로 국민의 혜택이 늘었다지만 정작 암이나 중증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들은 삭감당하기 일쑤”라며 비판했다.

이는 어떤 검사와 치료에 국가의 재정이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할지 진지한 고민 없이 오로지 ‘보장률 70%’라는 보여주기식 목표를 위해 달린 결과라고 의협은 꼬집었다.

더불어 “정부는 더 이상의 무리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즉 문재인 케어를 즉시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논의 하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급여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특히 한방 추나요법과 2, 3인실 병실료 급여 적용은 즉시 폐기하고 현재 추진중인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 역시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